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게임 중독법은 3일 시작된 2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을 둘러싼 여야 및 정부 부처간 상반된 입장을 여전히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 유재중 의원실 측은 "먼저 논의할 현안들이 많아 (게임 중독법이) 우선 처리 법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설 연휴를 전후해 진행된 게임 중독법 입법 촉구를 위한 온·오프라인 서명이 최근 12만 건을 넘어서는 등 중독법 찬성 여론도 상당해 안심해선 안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당 서명을 주도하고 있는 '중독 예방을 위한 범국민 네트워크'는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입법화되기를 촉구하며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한편 새누리 신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 중독법은 지난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법안심사에 상정됐으나 사회적 합의를 먼저 도출하라며 법안소위가 심사를 보류한 바 있다. 당시 게임업계는 물론 문화계 전반에서도 중독법 반대 여론이 팽배했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