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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휘영 문체부 장관 후보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근거 부족…타국서도 논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제공=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제공=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 후보자가 게임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와 관련해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냈다.

22일 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를 통해 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 도입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과학적 근거 부족과 타국에서도 도입에 논란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게임은 한국의 대표적인 여가문화로, 질병으로 규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이라고 볼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학계와 의료계, 산업계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도입을 두고 논란이 있는 상황이다"라며 "게임 이용장애의 질병코드 도입 이전에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대표 수출산업인 게임 콘텐츠의 이용이 질병코드로 분류되는 것은 게임산업 및 수출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 장관으로 임명되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돈 버는 게임으로 불리는 P2E(Play to Earn)에 대해서는 이용자를 위한 안전망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P2E 게임의 국내 서비스 허용 여부는 금융위원회에서 이용자 보호 및 가상자산 관리 등을 위한 가상자산 관련 입법체계가 마련한 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을 포함해 글로벌 단위로 확장된 게임산업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는 ▲대형 IP(지식재산권) 발굴을 위한 세제 및 금융 투자 확대, ▲창의적 아이디어를 쉽게 게임으로 개발할 수 있는 제작환경의 AI(인공지능) 전환, ▲신시장 진출 지원 등 3가지 방향으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청사진을 그렸다.

한편, 최 후보자는 연합뉴스·YTN 기자 출신으로 NHN(현 네이버) 대표, 여행 앱 트리플 창업자, 인터파크 대표이사를 역임한 디지털 플랫폼 전문가다. 게임·IT·관광 분야를 두루 경험했으며, 2024년에는 야놀자와 인터파크트리플의 합병을 이끌며 ‘놀유니버스’ 출범을 주도했다. NHN 재직 시절에는 게임사업의 글로벌 확대, 검색과 게임산업의 연계, 장르 다양성 확보를 중심으로 전략을 추진한 바 있다.

서삼광 기자 (seosk@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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