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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AI전략위 국무회의 통과, 대통령 직속 컨트롤타워 출범

국가AI전략위 국무회의 통과, 대통령 직속 컨트롤타워 출범
정부가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발판 다지기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이하 국가AI전략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통과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국가 AI 정책의 지휘본부로 새롭게 출범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국제 AI 경쟁은 이미 기업을 넘어 국가 단위의 각축전으로 번지고 있다. 미국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700조 원을, 유럽연합은 300조 원을 투자하는 등 주요국이 앞다퉈 전략 자산화에 나섰다"며 "정부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AI를 국가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새로 출범할 국가AI전략위는 기존 자문 기능에서 벗어나 AI 전략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가 비전과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고 부처 간 정책과 사업을 조율하며, 이행과 성과 관리까지 책임지는 구조다. 이름도 기존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바꾼다.

구성도 강화해 위원 수를 기존 45명에서 50명으로 늘리고 부위원장은 1명에서 3명으로 확대한다. 민간 부위원장 1명은 상근직으로 전환해 운영에 내실을 더할 계획이다. 또한, 대통령실 AI 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위원회 간사를 맡고, 기획재정부와 과기정통부, 국방부, 산업부 등 13개 부처 장관이 정부위원으로 참여한다.

국가AI전략위 산하에는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가 설치된다. 의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며, 각 부처 차관과 광역자치단체의 부시장·부지사가 책임관으로 참여한다. 과기정통부는 정부 내 주요 정책과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장치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과기정통부 배경훈 장관은 “이번 대통령령 제정은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향한 첫걸음이자 국가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를 마련한 것”이라며 “과기정통부는 전담부처로서 모든 역량을 집중해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서삼광 기자 (seosk@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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