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 크리스 워드는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스톱 킬링 게임즈 공식 유튜브 등을 통해 '게임 종료 오프라인 지원 법안(Protect Our Games Act, AB 1921)'이 하원 본회의에서 찬성 43표, 반대 16표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법안의 배경에는 2024년 유비소프트의 레이싱 게임 '더 크루(The Crew)' 서버 종료 사태가 있다. 당시 서버 운영 중단으로 게임 자체에 접근할 수 없게 된 구매자들이 "게임을 산 것인가, 이용권만 산 것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게임 보존 운동이 촉발됐으며, 이 운동의 핵심 단체인 스톱 킬링 게임즈는 유럽 법원은 물론 미국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 법안의 출원과 관련해 미국 내 게임 업계 대표 단체인 ESA(Entertainment Software Association)는 "디지털 게임은 재산이 아닌 '이용권'이며, 소프트웨어 배포는 무제한적 소유권과 다르게 작동한다. AB 1921은 소비자가 디지털 게임을 '소유'하며 영구적인 접근권을 가진다는 잘못된 전제에 기반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많은 게임들이 끊임없이 진화하는 기술, 라이선스 콘텐츠, 온라인 시스템에 의존하는 상황서 법안이 통과되면 개발사들이 신작 개발 대신 낡은 시스템 유지에 한정된 자원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법안은 서버를 무기한 유지하라는 요구가 아니다"라고 항변한 스톱 킬링 게임즈 측은 "'AB 1921'은 유료 게임에 한해 적용되며 정상적인 이용을 유지하거나, 패치를 제공하거나, 환불하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업계는 이것이 끝없는 비용의 영구 서버 지원 요구인 것처럼 호도하려 하지만, 훨씬 단순하다. 유료 게임을 판매했다면 사전 고지나 구제 수단 없이 그 이용을 일방적으로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이제 상원으로 넘어가 이달 중 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된다. 상원 통과에는 최소 21표가 필요하며, 이후 주지사 서명 절차가 남아 있다. 법안을 발안한 워드 의원은 "캘리포니아 주민이라면 자신의 주 상원의원에게 연락해 왜 이 문제가 중요한지 목소리를 내달라"라고 촉구했다.
김형근 기자 (noarose@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