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 2대 위원장으로 이수근 중앙일보 논설위원와 한병권 국민일보 생활기획팀 부장이 새로운 위원으로 사실상 확정되면서 전문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게임위 출범 초기 제기되었던 민영화ㆍ민간자율에 대한 논의는 진전이 없으며 심의 기준 마저 보수화 되고 있다며 업계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지난 2005년 정부는 2008년부터 게임물 등급분류를 민간 자율에 맡길 계획이었으며, 당시 문화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게임물등급분류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영상물등급위원회 소관이었던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를 민간 협단체에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정책을 입안한 것과 달리 바다이야기 사태로 사행성 게임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위해 현재의 게임위가 설립되면서 민영화 논의는 사실상 백지화 됐다. 위원장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실상 결정하기에 게임심의에 있어 정부의 눈치를 살필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 기관임에도 지원 예산은 적어 그 운영비를 업계에 전가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올해게임위 예산은 60억 원. 정부 지원 50억 원에 자체 조달한 비용 10억 원으로 63명으로 구성된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게임위에서는 ‘심의 수수료를 현실화 한다’는 명목으로 심의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려다 업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쳤다. 결국 심의 수수료 인상 문제는 게임위가 한 발 유보하는 방향으로 한 발 물러서는 선에서 일단락된 상태다.
한 업체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의 산업 규제 완화 정책과 상반되게 게임위는 운영되고 있다. 업체에 대한 지나친 간섭과 복잡한 심의절차로 산업화에 역행하고 있다”며 게임위를 비판했다.
바다이야기 사태 재발 방지와 청소년 보호를 위한 게임위의 설립 취지를 생각해 본다면 조직이 경직화 되고 심의 절차가 엄격해 지는 것만을 비판할 수는 없다.
하지만 게임위가 정작 설립 취지인 사행성 게임 근절과 청소년 보호를 효과적으로 이바지 하고 있느냐에 대해 업계의 시각은 부정적이다.
사행성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다 거액을 날린 방송인 강병규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여전히 사행성 게임들이 활개를 치고 있고, 이용이 제한된 FPS 게임들을 즐기는 청소년들 손쉽게 목격할 수 있는 상황은 게임위의 설립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이에 대해 게임위 한효민 공보관은 “17대 국회 상임위에서 예산 지원이 힘드니 전액 국고 지원을 고려해 보자 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니 현 시점에서 민간 자율화 관련 이야기는 시기 상조다”며, "업계의 지적과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이겠지만 게임위 스스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은 알아줬음 좋겠다"고 말했다.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