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1일 게임을 알코올, 도박, 마약과 같은 선상에 놓는 이른바 '중독법' 공청회가 열렸고 다른 장소에서는 콘텐츠 산업 금융 지원 기관인 한국콘텐츠공제조합 창립총회가 열렸다.
새누리 신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독법'은 게임을 알코올, 도박, 마약과 함께 '4대 중독'에 포함하고 각종 중독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중독관리위원회를 구축, 국가가 이에 대한 예방에 나선다는 게 골자다. 게임업계는 '중독법'이 통과될 경우 후속 규제가 이어지며, 게임이 중독을 유발하는 것으로 규정됐을 때의 파급 효과를 우려하고 있다.
또 '중독법' 공청회는 법안을 찬성하는 자신의 견해를 여과없이 드러낸 좌장부터 균형을 지키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신의진 의원 역시 공청회를 통해 '중독법' 추진 의지를 명확히 밝혔다.
이처럼 게임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게임을 비롯한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한국콘텐츠공제조합이 출범했다. 한국콘텐츠공제조합은'콘텐츠산업진흥법'에 근거를 두고 설립한 법인으로 콘텐츠 사업자의 상호 협동과 자율적인 경제 활동을 위해 앞으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자금대여, 채무보증, 이행보증 등의 금융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한국콘텐츠공제조합 설립으로 인해 영세콘텐츠 기업들은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자금 마련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나아가 보다 많은 우수한 콘텐츠가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국콘텐츠공제조합은 네이버에서 100억원을, 콘텐츠진흥원이 30억원을 출자했다. 보건복지부가 게임을 중독 물질로 규정해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반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진흥을 위해 힘쓰고 있다.
창립총회에 참석한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정부도 콘텐츠에 대한 투자와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며 여러 문제를 풀어가는데 노력하겠다"며 "한국콘텐츠공제조합 출범으로 콘텐츠 창작 여건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31일 '4대중독예방관리제도 마련 토론회'와 한국콘텐츠공제조합 창립총회에 모두 참석한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 최승재 이사장은 "'중독법'은 무한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게임 산업을 애초에 말살하는 법안"이라며 "영세콘텐츠업체의 머릿 속 아이디어의 구현을 도와줄 콘텐츠공제조합이 수년에 걸쳐 겨우 출범했는데 반대편에서는 게임을 마약이라고 몰아가니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데일리게임 강성길 기자 gill@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