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정부가 유럽연합(EU)의 애플 세금 추징 결정에 대해 항소를 준비 중이다. 당사자인 애플이 아닌 아일랜드가 나선 배경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당선이 영향을 끼쳤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아일랜드 마이클 누난 재무장관은 지난 9일 애플에 세금추징 결정을 내린 EU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반발해 EU 법원에 항소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EU가 애플에 추징을 예고한 금액은 130억 유로(약 16조3600억 원)다.
지난 8월 30일 EU 집행위원회는 아일랜드 정부가 애플에게 법인세 감면이라는 특혜를 제공한 것은 EU 정부지원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세금 추징을 발표했다. 아일랜드는 글로벌 기업들의 조세 회피처로 약 700여 개사에 달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법인세 회피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아일랜드 정부는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EU 집행위원회의 분석과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힌 아일랜드 정부 측은 이번 EU 집행위원회의 세금추징 결정이 개별 국가의 선택권 자체를 빼았는 행위라고 평가했다.

아일랜드와 EU의 대립으로 보이는 이번 항소건을 촉발시킨 것은 사실상 트럼프 미국 대통령 때문이라는 분석도 이어진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선거 활동 중 보호무역주의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미국 기업의 무역을 철저히 간섭하겠다고 역설한 바 있다.
보호무역주의는 한 국가가 외국과의 무역에 간섭해 자국 제품의 경쟁력을 보호하는 주의로, 외국 제품과 경쟁을 제한해 국산품을 장려하는 국내 경제 안정 수단이다.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기업이 해외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세워 미국 기업의 해외 이탈을 막고, 동시에 35%에 달하는 높은 미국 내 법인세를 조정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들이미는 전략을 구사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팀 쿡 애플 CEO는 "EU 집행위원회의 결정은 전적으로 정치적 결정"이라며 "미국 기업을 겨냥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심정선 기자 (narim@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