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먼저 성남시장 재직 시절을 회상하며 과거 정부의 규제 중심 정책이 산업 성장을 억눌렀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기본적인 생각이 (게임을) 4대 중독으로 묶고 억압정책을 펼쳤던 것 같다"라며 "중국보다 앞서 있었는데 추월을 당한 시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성남·판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크다"라며 "지금도 예전과 크게 변하지 않은 것 같다. 고향에서 하던 사업 같다"고 덧붙였다.
게임을 문화산업의 핵심 축으로 보고 정책적 접근법을 바꾸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 게임은 문화산업의 초기 단계인데, 정부 정책과 어긋나면서 어려움을 겪는 것 같다"라며 "대한민국은 문화산업 국가로 나아가야 하며, 게임은 중요한 산업 분야"라고 강조했다.
청년 일자리와 수출을 견인하는 핵심 산업이란 점도 높게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게임이 성공하면 좋은 일자리가 많아지게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며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젊은 직원들이 혜택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환경 개선에 대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개발자와 사업자의 의견이 엇갈린다"라며 "최소한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거나, 소모품처럼 버려지는 최악의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인데, 충돌하지 않도록 해결할 방법을 산업계와 함께 찾겠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끝으로 "대한민국 문화산업의 중추라는 생각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달라"며 "게임은 중독 물질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한 주를 'K-컬처 주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 문화 예산을 9조6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8.8% 증액해 문화예술 부문 14%, 관광 부문 9.5%를 각각 증액해 문화 부문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삼광 기자 (seosk@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