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 영등포구의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게임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 무슨 내용을 담았나?' 토론회과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주최한 이번 행사는 게임산업법 전면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어떤 기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으며, 더불어민주당에서 김성회 게임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성회 의원과 김정태, 한승용 부위원장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최성희 콘텐츠정책국장과 최재환 게임콘텐츠산업과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제도를 설계하느냐에 따라 산업의 미래가 달라진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법안을 보완하고, 국회에서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입법 전략에 대해 "이번 2기 게임특위는 문체위뿐만 아니라 산업위, 과방위, 여가위, 복지위, 법사위 등 유관 상임위 의원들을 모두 포함해 구성했다"며 "조승래 의원의 법안 통과를 목표로 완벽한 '팀플레이'를 펼쳐 입법 성과를 내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토론 발제자로 다시 마이크를 잡은 조 의원은 "현행법은 20년 전 '바다이야기' 사태의 영향으로 사행성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변화한 게임 생태계와 가치관을 반영해 법 제명부터 내용까지 전면적으로 개편했다"라고 발제 취지를 밝혔다.
토론에 나선 발표자들은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시대 변화에 맞춘 '규제 합리화'와 '진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으나, P2E(Play to Earn) 게임 허용 여부와 해외 게임사 저작권 문제 등 각론에서는 정교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2006년 제정된 현행법은 사회적 위험 요소를 관리하는 규제 중심이었다"며 "이번 개정안이 '게임문화산업진흥법'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문화적 가치를 강조한 것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했다.
법무법인 율촌의 이용민 변호사는 해외 게임사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국내 대리인 지정뿐만 아니라, 해외 게임사가 국내 서비스 시 '저작권 확보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눈에 띄는데, 이는 저작권 침해 게임물(짝퉁 게임)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호평했다.
아울러 그는 질병코드 등재 논란과 관련해 "개정안 3조에 국가가 게임 이용자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하고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은, 향후 질병코드 도입 시 이를 배척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될 것"이라며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의 해석을 덧붙였다.
법무법인 화우의 김종일 게임센터장은 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P2E 게임에 대해 법리적 해석을 내놓았다. 김 센터장은 "개정안에서 디지털 게임에 대한 경품 제공 금지 조항이 삭제되더라도, 법원이 P2E 게임을 즉각 허용할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또한 "법원은 여전히 '환전업 금지' 조항을 근거로 게임 내 재화의 현금화를 규제할 가능성이 높다"며 "단순히 경품 조항 하나가 사라진다고 해서 P2E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사행성 방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법원의 새로운 해석론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분석했다. 김 센터장은 "규제 완화가 아닌 '규제 합리화'가 핵심이며, 장소 중심 규제에서 벗어나 콘텐츠 중심 규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최재환 과장은 규제 완화의 사각지대를 우려했다. 최 과장은 "장소형 아케이드 게임과 디지털 게임을 분리해 규제를 완화하는 큰 방향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디지털 게임이라 하더라도 카지노나 도박을 모사한 '사행성 묘사 게임(웹보드 등)'은 일반 게임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행성 우려가 있는 게임이 디지털 게임이라는 이유만으로 규제망을 빠져나가지 않도록, 사행행위특례법 등 타 법령과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용자 권익 보호와 공정한 생태계 조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하위 법령을 다듬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형근 기자 (noarose@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