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대학교 이승훈 교수가 게임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가운데 플랫폼 사업자와 게임사, 정부 당국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법적 규제를 통한 일률적인 통제보다 민간의 자율성과 플랫폼 기술을 활용해 안전한 게임 이용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승훈 교수는 4일 서울 서초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2026 게임과학포럼-놀이터 효과: AI와 게임이 만드는 미래 교육'에서 '게임 이용자 친화적 이용 환경 조성에 대한 정책 제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 교수는 한국게임개발자협회와 게임물등급분류위원회 위원장, 게임 이용자 보호센터 센터장 등을 역임하며 게임산업 규제와 이용자 보호 정책 전반을 경험했다. 오는 10월 게임물 등급분류의 민간 이양 확대를 앞두고 플랫폼·게임사·정부의 역할 재정립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이 교수는 이날 발제에서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과거 청소년 보호를 위해 도입된 법적 규제가 당시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지만, 기술과 이용 환경이 변화하면서 규제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는 시대적 배경을 먼저 짚었다. 특히 게임은 출시 이후 이용자의 선택과 행동, 결과 등의 데이터가 쌓이며 완성되는 콘텐츠인 만큼 일률적인 이용 제한이 서비스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규제 패러다임이 민간 자율로 완화되는 과정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플랫폼 사업자는 이용자 정보를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이용자를 관리할 수 있는 첫 번째 관문인 만큼, 플랫폼이 제공하는 기술을 게임사의 이용자 보호에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구글의 '패밀리 링크'와 '연령 시그널 API'가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됐다. 패밀리 링크를 활용하면 부모가 자녀의 이용 시간이나 앱 사용 등을 직접 관리할 수 있고, 연령 시그널 API를 이용하면 게임사가 이용자의 구체적인 개인정보를 직접 보유하지 않고도 필요한 연령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이용자 보호와 개인정보 최소화라는 두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게임사 역시 플랫폼의 기능을 활용해 이용자 보호를 서비스 설계 단계부터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개발사가 이용자 보호를 위한 모든 기능을 자체적으로 구축하기보다 플랫폼의 기술을 활용하면 게임 내부의 통제 부담을 줄이면서도 보다 자연스럽게 안전한 이용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이를 플랫폼·게임사·정부 당국의 '3축 선순환 생태계'로 정리했다. 플랫폼 사업자는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고, 게임사는 이를 활용해 안전한 서비스를 설계하며, 정부는 직접적인 통제보다는 기술 가이드라인과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AI를 활용하는 게임이 등장하면서 기존 등급분류 체계가 다루기 어려운 영역도 생겨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AI가 이용자와의 상호작용에 따라 스토리와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경우 개발사가 게임 내 모든 내용을 사전에 통제하기 어려워지는 만큼, 플랫폼의 기술과 역할을 활용한 새로운 이용자 보호 방식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법적 규제를 꼭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외의 것들은 가능하다면 문화재단이라든가 개발자들 그리고 플랫폼 사업자들이 잘 참여해야 한다"며 "앞으로의 정책적인 부분들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좀 유연하고, 단순한 관리보다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형태로 변환되면 어떨까"라고 말했다.

서삼광 기자 (seosk@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