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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음비게법 공청회 개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 규칙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한국언론재단 19층에서 문화관광부 주최로 6월29일 개최됐다.

지난 5월에 공포한 개정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 개정을 위해 개최된 이날 공청회에는 관련 업계, 공익단체 전문가 8인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을 벌였다.
이번 공청회에선 개정법률이 정하고 있는 싱글로케이션 제도(게임제공업소가 아닌 곳에서의 게임물 설치를 허용하는 것) 시행 방법에 대해 게임제작업 단체와 게임제공업 단체 간의 입장이 대립됐다.

또한 일반 게임장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한 18세이용가 게임물의 설치 비율에 대해 공익단체와 게임제공업 단체의 의견 차이를 보였다.

그동안 행정 지침으로 정해 시행해 왔던 게임제공업소에서의 경품취급 기준을 고시로 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문화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과 관계 부처에서 제출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령안을 7월 중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는 김휴종 추계예대 문화산업대학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은덕환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최용창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이사, 이정학 한국게임제작협회 부회장, 박경석 대한노래연습장업중앙회 회장, 배동욱 한국비디오물감상실업협회 회장, 권장희 한국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 사무국장, 박형상 변호사, 조명현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영상소위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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