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는 행정자치부와 정보통신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담당자와 게임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2일 `게임산업 현안 대책회의‘를 열고 온라인게임 `리지니 명의도용’ 사건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주민등록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통해 주민번호 단순도용 시에도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처벌조항을 마련하고, 각종 법정 서식에서 주민번호 사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통부는 지금까지 부분적으로만 시행해 왔던 주민번호 대체수단 보급을 확산키로 했으며,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에서 개발한 `주민번호 노출 검색 소프트웨어‘를 업계에 제공키로 했다. 더불어 연내 10만개 웹사이트에 대한 주민번호 노출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일반 네티즌이 웹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해 주는 소프트웨어도 보급할 방침이다.
또 명의도용의 사건이 촉발된 게임업계는 명의도용에 대한 자율관리지침을 마련하고 문화관광부, 소비자보호원, 게임협회 및 사이버테러대응센터와 함께 개인정보 침해와 소비자 불만처리를 위한 `종합신고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게임 업계는 회원 가입 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명의도용 피해 민원처리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게임산업협회는 강화된 인증절차를 마련, 시행키로 했다.
끝으로 문화부는 `온라인 게임산업 현안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게임산업과 관련된 현안을 업계와 공동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더불어 온라인 게임 아이템 현금 거래가 명의도용 원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업계와 협력해 아이템 현금 거래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