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상반기 `리니지‘류 온라인게임으로 인해 수십만 명의도용 피해자가 발생하면서 온라인게임 업계와 엔씨소프트는 한때 명의도용 주범으로 오인 받은 것은 물론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됐다.
문제는 새 주민등록법이 발효되면 온라인게임 명의도용 문제가 또 다시 표면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새 법에서는 타인의 주민번호를 `단순 도용‘할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친족, 배우자 제외)
지금까지 법에서는 주민번호를 도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경우에만 처벌했지만 개정법 발효 이후에는 타인 명의 가입자는 물론 다른 사람의 계정을 구입하는 것과 이를 통해 게임을 이용하는 사용자도 처벌 대상이 된다.
지금까지 온라인게임 명의도용 처벌은 아이템 현금거래를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이른바 `작업장‘을 운영한 국내외 업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나, 이제는 게임 이용을 목적으로 타인의 주민번호(계정 구입자 포함)를 이용한 사용자도 범법자가 될 수 있다.
실제 국내 온라인게임에는 단순 명의도용 사용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친족 여부를 확인할 순 없지만, 주요 온라인게임 가입자를 분석해 보면 적게는 수백명에서 많게는 수십만에 달하는 사용자가 여전히 남의 명의로 게임을 즐기고 있다.
NHN 게임포털 `한게임‘만 해도 실제 게임 이용자로 볼 수 없는 100세 이상 가입자가 2600명에 달하고 있고 넥슨에도 70세 이상 가입자가 3만8000명을 넘어서고 있다는 후문이다. 엔씨소프트 `리니지’는 타인 명의 사용자가 20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개정법 입법 취지대로라면 이들 가운데 친족 명의가 아닌 남의 명의로 게임을 이용해 왔던 사용자는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해 해당 업계는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악의적 도용자를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새 주민등록법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단순히 서비스 이용을 목적으로 명의를 도용한 이용자와 법에 대한 이해나 인식이 부족해 위반 행위를 행한 미성년자에 대한 처리는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서비스 이용만을 목적으로 명의를 이용했을 경우 `명의 차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단순 명의 도용자 가운데 상당수가 미성년자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들을 개정 법률에 따라 하루아침에 범법자로 만드는 것은 사회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가혹한 처사가 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전문가 의견과 달리 온라인게임 업계가 개정법에 협력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것은 지난 상반기처럼 또 다시 `명의도용 방조‘의 책임을 묻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온라인게임 업계에는 이미 한차례 명의도용 태풍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게임 사용자로 볼 수 없는 `명의’의 가입자가 상존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처리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온라인게임 업체 관계자는 “국민적 합의를 거쳐 제정된 법률과 이를 위반(명의도용)한 자들의 행위를 사업자(온라인게임 업체)가 별도 방안을 마련해 구제한다는 것은 또 다른 위법 행위일 수 있다”며 업체 스스로 명의도용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음을 토로했다.
또 업체 스스로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조치를 취하고자 해도 전체 이용자 가운데 단순 명의도용자와 악의적 도용자를 구분해내는 것은 물론, 명의도용 여부를 구분하는 것조차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개정법 발효와 동시에 법 집행을 하기보다, 계도 기간을 두고 사회적 인식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게 업계 의견이다. 더불어 업계는 개정법 내용 공지를 통해 불필요한 피해자 발생을 막는 데 주력하겠다는 얘기다.
실제 NHN(대표 최휘영)은 개정 주민등록법 시행에 앞서 검색포털 네이버와 게임포털 한게임 내에서 `명의 변경 캠페인‘을 시작했으며, 엔씨소프트도 조만간 동일한 캠페인을 계획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