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관광위원회를 통과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5일 국회 법사위에 따르면 게진법 개정안이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의 반발로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법안소위로 넘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에서 다루고 있는 경품용 상품권 환전과 게임머니 환전업 금지 조항이, 최근 막차를 탄 오락실 업자들과 온라인게임 산업 전체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의견 때문이다.
이 같은 의견에 대해 개정안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던 온라인게임 업계서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한국게임산업협회와 메이저 온라인게임 업체 관계자들은 “국회는 게임머니 환전 행위가 전체 게임 업계에 미친 해악에 대해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며 개탄했다.

실제 온라인게임 업체들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는 즉시 협회 차원에서 아이템 현금거래 사이트에 대한 고발을 준비하고 있을 만큼,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게임머니 환전업 금지나 상품권 환전 금지 규정을 환영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다. 이에 대해서는 일부 게임장 업주와 아이템 중개 사이트만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주성영 의원은 이날 “최근까지도 게임 결과물(경품, 게임머니)의 재매입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었고 환전업 금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제한 뒤 “백화점 상품권과 경품용 상품권이 다를 게 없는 데다 백화점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을 알선해도 처벌하지 않는다”며 개정안의 상품권 환전 금지 조치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또 “정부가 사행게임 정책 실패 이후, 이에 대한 화풀이를 막차를 탄 사람들(게임장 업주)에게 하는 게 아니냐”며 문화부를 질타하기도 했다. “나에게 정보를 줬던 바다이야기 업주들도 어찌 보면 피해자”라는 게 주 의원의 주장이다.

이 외에도 주 의원은 `환전업 금지‘ 조항의 경우 공포 후 즉시 시행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품용 상품권을 내년 4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으면 그때까지는 환전도 허용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논리다.

온라인 게임머니 환전업 금지 규정에 대해서도 “외국 아이템 중개 업소들이 규제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 국내 업체들만 규제하는 불공평한 조항”이라며 “바다이야기 잡으려다가 게임산업 전체를 후퇴하게 만드는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이 같은 의견에 대해 열린우리당 전병헌 의원은 “상품권 폐지 정책은 바다이야기 사태 이전에 이미 확정된 것으로 그로부터 10개월의 유예기간을 준 것”이라며 “당시 상품권 폐지를 결정한 이유도 환전 때문이었다”고 설명하는 한편, “외국에 서버를 두고 게임머니를 중개하는 곳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개정안은 결국 법안소위로 넘어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