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 쌀쌀했던 10월 둘째주 키워드는 국정감사입니다. 국회가 국정의 공정집행 여부를 감사하는 국정감사에서 게임업계와 관련한 이슈도 많이 불거졌는데요. 이번 주는 지난주 국정감사에서 나왔던 이슈 가운데 게임업계와 관련한 내용들을 모아보겠습니다.
지난 16일 게임물등급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방위 소속 전병헌 의원은 외산게임 '스타크래프트2' 시험판에 내려진 청소년 등급 판정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선혈이 난무하는 전투장면, 흡연, 음주 장면이 담긴 게임이기 때문에 청소년 이용불가 판정을 받아야 하지만 게등위가 15세 이용가로 판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데일리게임에서도 이미 한차례 보도한 바 있는 내용이었는데요. 청소년들을 위한 틴버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게등위의 관대한 처분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전 의원은 블리자드의 대정부 로비 의혹도 지적했는데요. 블리자드 폴 샘즈 부사장이 '스타2' 심의를 앞두고 문화부 신재민 차관을 만난 것이 그 의혹의 시작입니다. 전 의원은 "블리자드가 문화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타크래프트2' 뿐만 아니라 블리자드의 또다른 대표작 '월드오브워크래프트' 심의 등급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김금래 의원은 '월드오브워크래프트' 관련 스크린샷을 보여주며 팔꿈치 이하가 절단되거나 뼈가 드러난 시체들, '아구창'과 같은 비속어 사용, 혐오스럽고 공포감을 조성하는 몬스터 등을 예로 들며 어떻게 이런 게임이 15게 이용가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게등위 이수근 위원장은 "부분적으로 보면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줘야 하지만 게임 전체성을 고려해서 15세 이용가 판정을 내렸다"며 "다시 면밀하게 검토해 등급을 부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 호된 질타를 받은 게등위가 '월드오브워크래프트'와 '스타2' 재심의를 통해 어떤 등급을 부여할지에 대해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게등위는 심의 수수료 인상 이후에도 비효율적인 조직 운영에 대해 질타를 받았습니다. 이수근 위원장은 이런 질타에 연내에 게임물 패치 심의방안 수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게등위 국정감사 이전인 지난 13일 열린 한국콘텐츠진흥원 국정감사에서도 다양한 이슈들이 발생했습니다.
일단 국회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오는 2012년까지 지방으로 이전하기로 돼있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이전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나주 이전 착공 계획은 2010년 3월까지지만 현재 설계공고는 물론 부지맵 등에 필요한 자금조차 마련돼있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서갑원 의원도 정권이 바뀌긴 했지만 공공기관 이전은 반드시 이행되야할 약속이라고 주장하며 현재 전혀 이전 준비를 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현정부가 IT와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가 너무 심하다는 의견도 제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현정부의 IT정책이 단기 성과주의에 집착하고 있으며 규제 일변도로 가득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닌텐도' 발언으로 말미암아 성장 가능성이 높지 않은 비디오게임 시장에 예산이 소모됐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온라인과 모바일게임 산업에 대한 투자는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다양한 이슈가 있었던 국정감사였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된만큼 게임산업을 위해 보다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허준 기자 jjoony@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