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 등급분류 민간이양 2단계 시행을 앞두고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의 권한이 커지면서, 체계 마련과 운영에 필요할 재원 확보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민간기관인 GCRB가 공공기관과 같은 방식으로 행정부 비원에 의존하기 어려운 구조에서 모바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까지 업무가 확대될 경우 심의 인력과 시스템 운영에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특히 재원 문제가 충분히 해소되지 않을 경우 기존 PC 게임 등급분류에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GCRB는 오는 11월부터 민간이양 2단계에 들어갈 예정이다. 2단계에서는 모바일 게임의 청소년이용불가 등급분류까지 GCRB가 맡게 된다. 아케이드 게임과 사행성게임물을 모사한 게임 등은 민간이양 대상에서 제외돼 기존처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담당한다. 시행 이후에는 전체이용가부터 15세 이용가 게임까지 간소화하고,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은 정밀 심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등급분류 체계도 달라진다. 당초 10월1일 시행이 예정됐지만 약 한 달 연기됐다.
GCRB는 민간이양 확대에 맞춰 조직과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다. 지난 8월 출범한 제6기 등급분류위원회는 안양대학교 이승훈 게임콘텐츠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6기 위원회는 게임 전문성과 법률·소비자 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구성됐다.
GCRB 제6기 위원회가 이승훈 신임 위원장 취임과 함께 출범했다(제공=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시스템 측면에서는 지난 6월 사전 내용수정신고 기능을 도입했으며, 연구 및 경영기획 인력 확보에도 나서고 있다. 또한, GCRB는 오는 10월29일부터 30일까지 부산 농심호텔에서 'GRIN 2026, BUSAN'을 개최한다. 게임사 등급분류·정책·개발 담당자와 개발자 등 100명가량이 참석하는 행사로, 자체 등급분류와 내용수정신고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선정성·폭력성·공포·범죄·약물·언어 등의 판단 기준을 설명할 예정이다.
신청 기업의 질의와 개선 요청을 사전에 받아 답변하는 방식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10월15일 사전 배포되며, 등급분류위원과 검토연구원, 산업계가 참여하는 라운드테이블도 진행된다. 특히 GCRB는 이번 세미나를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매년 정기적인 신청기관 대상 유료 교육세미나로 브랜드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두고 민간이양 이후 자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여지도 있다. 다만 유료 교육세미나가 실제 등급분류 업무에 필요한 운영비를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을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업무 확대에 따라 심의 물량과 인력, 시스템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도 늘어날 수 있다. 민간기관인 GCRB가 국고 지원에 의존하기 어려운 구조라면 자체 재원과 업계의 참여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재원 확보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새롭게 맡는 모바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뿐 아니라 기존 PC 게임 등급분류에도 부담이 발생하고, 심의 공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승훈 안양대학교 교수 겸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위원장이 앞으로 민간 등급분류 체계의 개선 방향에 대해 제안했다.
이승훈 위원장은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2026 게임과학포럼-놀이터 효과: AI와 게임이 만드는 미래 교육' 행사에서 자율등급분류 시대에 플랫폼 사업자와 게임사, 정부가 역할을 나누는 '3축 선순환 생태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플랫폼은 이용자 보호 기술을 제공하고 게임사는 이를 활용하며, 정부는 직접적인 통제보다 기술 가이드라인과 정책적 지원을 담당해야 하는 방식으로 체계 정비와 비용 효율화를 제안한 바 있다.
결국 11월 시작될 민간이양 2단계는 단순한 등급분류 업무 이관을 넘어 민간 주도 등급분류 체계가 실제로 지속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확대된 권한을 뒷받침할 인력과 시스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주요 과제로 떠오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