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서비스를 포함한 콘텐츠 유통을 하는 업체들의 기금조성을 의무화하겠다는 법안이 발의됏다.

10일 새누리당 박성호 의원실에 따르면 박 의원 등 11명의 국회의원은 지난 3일 '상상콘텐츠기금' 설치를 골자로 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새누리당은 콘텐츠 기금 조성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콘텐츠 유통을 통하여 발생한 매출액의 5% 범위에서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조성된 기금은 기획단계 지원, 콘텐츠 기술개발 및 표준화·데이트베이스화 지원, 콘텐츠 관련기업 및 개인의 창업활동 지원·융자, 전문투자조합 출자, 해외마케팅 등 수출지원 등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박성호 의원측은 "콘텐츠산업은 인문, 문화예술 분야와 연계성이 높은 창조산업의 핵심이지만 위험성이 높다는 인식 탓에 투자가 저조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콘텐츠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 미래성장동략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상상콘텐츠기금의 설치가 절실하고, 부담금의 비율은 향후 소관위원회나 공청회 등을 거쳐 조절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게임 이재석 기자 jshero@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