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 e-sports

[이슈] 게관위, 경찰없이 불법 게임물 단속한다

[이슈] 게관위, 경찰없이 불법 게임물 단속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관위)의 아케이드 게임물 사후관리 권한이 출입·조사·수거·폐기까지 확대된다. 경찰 동행 없이도 게관위가 불시에 불법 사행성 아케이드 게임물을 단속할 권한이 부여된다는 의미다.

게관위는 20일 서울역KTX 대회의실에서 1분기 업무 활동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게관위의 불법 아케이드 게임물에 대한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그동안 경찰 동행 하에 불법 아케이드 게임물 단속에 나서왔던 게관위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사후 관리 권한을 위탁받으면서 이같이 권한이 확대됐다. 이는 지난 해 5월 22일 발효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개정법에 따른 것으로 게관위는 불시에 불법 아케이드 게임물에 대한 조사 및 현장 게임기 수거, 폐기까지 가능하게 된다.

한편 게관위는 불법 개·변조된 사행성 아케이드 게임물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3월 강원지역 3개 경찰서와의 합동단속을 통해 6종의 게임물 180대를 단속하는 등 1분기 동안 172건의 단속 지원을 통해 107건을 단속 성공해 139종의 게임물 5121대를 단속했다. 지난 해 동기 110건 단속 지원해 64건을 단속 성공한 것에 대비해 67% 증가한 수치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
<Copyright ⓒ Dailygame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랭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