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16일 서울고등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엔씨소프트와 넷마블게임즈에 수사기관이 게임 회원들의 통신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수사 전용 사이트가 있다"며 "해당 사이트가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요청을 했으며 어떤 법적 근거에 따른 것인지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엔씨소프트와 넷마블게임즈는 이춘석 의원이 제기한 수사기관 전용사이트 구축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엔씨소프트는 "언급된 사이트는 수사기관이 고객의 통신 자료를 조회하는 사이트가 아니다"라며 "공문의 접수 및 발송 여부 만을 확인하는 사이트"라고 말했다.
넷마블게임즈 역시 "언급된 사이트는 수사기관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사이트가 아니라 접속기록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라며 "현재는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양사는 "2012년 12월 3일 '통신 자료' 요청에 대한 전기통신사업자의 회신은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서울고등법원 판결 이후 수사기관의 '통신 자료' 요청에 단 한 건도 응하고 있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데일리게임 강성길 기자 gill@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