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의 모니터링 인원이 3명에 불과, 모바일게임 사후관리 기능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은 17일 "지난 9월 기준으로 총 103만개의 게임이 구글, 애플, 티스토어 등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인력은 겨우 3명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구글, 애플 등 모바일 오픈마켓은 지난 2011년 '게임법' 개정 이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등급 분류를 하도록 하고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등록 절차를 마친 게임에 대해 사후 관리와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있으나 배치된 인원이 3명 밖에 되지 않아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윤관석 의원은 "3명의 인력이 100만 개의 게임을 모니터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적정 인력을 갖춰 모니터를 해나가야한다"고 주문했다.

또 애플 앱스토어, 티스토어, 구글 플레이 스토어 중 유독 구글 플레이만 지정조치 건수가 많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관석 의원은 "14개 앱스토어 중 구글 플레이를 제외한 13개 업체는 자체등급분류 작업이 원활히 진행, 관리가 잘되고 있지만 구글 플레이의 경우 46만 개의 게임 중 시정조치 건수가 2617건에 달한다"며 "이는 전체 시정조치 건수 2692건 중 97%에 달하는 수치며, 구글은 자체 검수보다 일반 선배포, 후조치 시스템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윤관석 의원은 "구글은 인터넷 정보에 대한 사전 검열이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지만 이러한 정책이 악용돼 유해 게임콘텐츠 유통 통로로 활용될 수 있는 점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데일리게임 강성길 기자 gill@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