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설기환, 이하 게임위)가 17일 국정감사에서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 받았다.

이 날 국정감사에서는 모바일게임 사후 관리 인력 부족, 페이스북 게임 서비스 중단에 다른 피해 마련, 밸브가 서비스하는 스팀 게임에 대한 등급 분류 문제, 성추행 사건 및 재발 방지 마련, 불법게임 단속 미비 등 게임위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은 "게임위의 모니터링 인원이 3명에 불과, 모바일게임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난 9월 기준으로 103만여 개의 게임이 앱스토어를 통해 유통되는데, 모니터링 인원 한 명이 33만개의 게임을 맡는 형국이라는 것.


이어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은 게임위 측에 갑자기 서비스를 중단한 페이스북 게임으로 인한 피해액 조사와 더불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게임위 설기환 위원장은 "현재는 대책이 없다. 앞으로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또 박 의원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언급하기도 했던 밸브의 스팀 게임에 대한 등급 분류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밸브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 조치를 해야한다"며 "대한민국 법 주권이 훼손되고, 법치국가의 체면이 손상됐다"고 힘주어 말했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지난 문화체육관광부 국감에서 지적했던 성추행 관련 사항을 다시 꺼내 게임위 측에 재발 방지 마련을 주문했다. 신 의원은 피해자와 게임위가 문체부에 보고한 진술서 내용이 다르다는 점, 이에 따른 축소 보고에 대한 의혹, 경영지원실장의 여비서 성추행 등 게임위를 질타하는 한편 "조직 내 성희롱, 성추행 등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게임위의 역할 중 하나인 불법게임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부분을 짚었다. 김태년 의원에 따르면 게임위 출범 후 단속한 326개 업체 중 게임 제작업은 2건에 그쳤고, 유통업은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다. 나머지 324개는 게임 제공업에 몰려있다.

또 김 의원은 등급 취소 판정을 받은 게임이 버젓이 운영이 된다던가, 임의로 개조한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이 올라와 있는 사이트를 자료로 제출하며 게임위가 모니터링을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품었다.

김 의원은 "한정적 예산으로 기관을 운영하는 것이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모르진 않는다"면서도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데일리게임 강성길 기자 gill@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