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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카카오톡 대화내용 전달, 2014년 3000건에 달해

[이슈] 카카오톡 대화내용 전달, 2014년 3000건에 달해
지난해 서버에 저장된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정부기관에 전달된 사례(영장집행)가 299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화내용을 정부기관이 미리 본 건수(감청건수)가 78회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카카오(공동대표 최세훈, 이석우)는 23일 자사 웹사이트(http://privacy.daumkakao.com)에 투명성 보고서를 발표하고 개인정보보호 현황을 공개했다. 다음과 카카오로 나눠 공개된 자료에는 개인 아이디, 주소, 전화번호가 포함된 '통신자료'와 로그기록이 포함된 '통신사실 확인자료', 감청자료와 압수수색영장 자료가 포함됐다.
지난해 '사이버 검열' 논란을 불러일으킨 카카오톡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건수는 2012년부터 811건, 2676건, 3864건으로 증가했으며, 다음카카오는 704건, 2223건, 2999건을 처리했다.

정부기관의 감청요청은 2012년부터 41건, 86건으로 증가하다 2014년 81건으로 줄었다. 2014년 상반기 61건이었던 것이 하반기 20건으로 대폭 줄었다. 사이버 검열논란에 대한 부담으로 감청을 자제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카카오는 41건, 81건, 78건의 감청자료를 전달했다.

다음카카오는 사이버 검열 논란이 일자, 이석우 공동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의 감청영장 요청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자리에서 매년 투명성 보고서를 발표하고 서버에 대화내용이 저장되는 기간을 대폭 축소하고, 나아가 대화내용을 암호화 하는 '비밀 채팅' 모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태명 다음카카오 프라이버시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사업자가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철학을 밝히고 다양한 실행 노력과 함께 관련 현황까지 공개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라면서 “이번 투명성보고서가 시작이 되어 이용자들의 알 권리와 프라이버시가 보호되는 인터넷 문화가 형성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석우 대표 공동대표는 “투명성보고서 발표는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기업이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조치”라며, “혁신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만드는 것과 함께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노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카카오는 이번이 첫 투명성보고서 발표인 만큼, 앞으로 이용자와 꾸준히 소통함은 물론 사회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속해서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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