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관위)가 게임 관리 책임 소홀로 게임 업계 시장 축소를 야기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혜자 새누리당 의원은 18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에서 열린 '2015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불법 사설 서버를 이용한 온라인 게임 복제와 불법적 아이템 거래로 인해 게임 업계가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 3년 동안 불법 사설 서버 제공 적발 건수가 지난 달 기준 5094건으로 지난 해에만 129% 증가하는 등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불법 사설 서버 운영자들은 무단으로 복제한 게임 서버를 통해 이용등급과 상관없이 청소년들을 접근 가능하도록 하고 경험치, 게임머니, 게임아이템 등을 비정상적으로 판매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5일 '리니지'의 불법 사설 서버를 운영해 약 20억 원에 이르는 부당 이득을 챙긴 일당이 구속되기도 했다. 이들은 정액제 온라인 게임을 무료로 운영하는 대신 4만5000여 명의 이용자들에게 비정상적인 게임 아이템을 판매해 수익을 올렸다.
이 같은 불법 사설서버로 인한 업계 피해 규모는 지난해에만 정부 추산 1633억 원에 이른다.

박혜자 의원은 "불법 사설 서버로 제일 먼저 피해가 가는 것은 이용자와 정당한 사업자"라며 "게임 매출 감소 탓에 업체들이 문을 닫는 경우까지 있는 등 게관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불법 사설 서버는 본인 인증 절차가 없어 청소년들이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게임에 무분별한 노출을 야기할 수 있어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박 의원 측 주장이다.

박혜자 의원은 "정부 차원의 단속이 강화되어야 하며, 신종 범죄에 해당하는 불법 사설 서버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며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사설 서버에 대해서는 정부가 해당국과 공조 체제를 강화해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게관위 여명숙 위원장은 "지금은 저작권 위반에 의해 처벌되고 있는 상태"라며 "추후 게임법에 의해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심정선 기자 (narim@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