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 대표 김택진과 블루홀 의장 장병규, 구글코리아 상무 민경환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 국정감사(이하 국감) 게임 분야 관련 증인으로 채택된 가운데, 증인들의 국감 출석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일 국회에 따르면 문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2018 문체위 국감 증인, 참고인 명단을 의결했다. 명단에는 게임분야 관련 증인으로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장병규 블루홀 의장, 민경환 구글코리아 상무가 포함됐다.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는 문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손혜원 의원이, 장병규 블루홀 의장과 민경환 구글코리아 상무는 바른미래당 간사인 이동섭 의원이 신청했다.

손 의원은 김택진 대표를 대상으로 확률형 아이템 문제를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엔씨소프트의 PC게임 '리니지'와 모바일 게임 '리니지M'은 확률형 아이템으로 과도한 과금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재 자율규제 방식 체제에서 확률 정보가 공개되고 있지만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적이 지배적이다.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게임 문화 조성을 위해 규제가 필요하며, 또 최소한의 필요 규제는 오히려 이용자들의 신뢰를 회복, 게임 산업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게 국회입법조사처 분석이다.

이동섭 의원은 장병규 블루홀 의장과 함께 자회사 펍지주식회사(이하 펍지)의 '플레이어언노운스 배틀그라운드(이하 배틀그라운드)'에 대한 핵 피해 문제 등을 집중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앞서 블루홀의 자회사 펍지에서 제작한 '배틀그라운드'가 불법 프로그램(핵)의 피해로 해외 게임과 경쟁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핵'으로 불리는 불법 프로그램 탓에 게임 산업계와 이용자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고, 특히 불법 프로그램 확산으로 국내 게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도 크게 악영향을 받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지난 5월 온라인 게임 불법 위변조 프로그램(핵)과 사설서버, 환전행위에 대한 광고 선전을 차단하고 오토, 핵 등 불법 프로그램을 배포 또는 제작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또 이 의원은 장병규 의장을 대상으로 4차위 위원장으로서 게임 업계 전반에 대한 이슈를 질의할 전망이다. 민경환 구글 코리아 상무에게는 구글의 게임 플랫폼 갑질 및 매출 관련 문제를 집중 질의할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8월 구글에 대해 시장 지배력 남용 혐의로 3주간 구글코리아 본사 현장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구글코리아는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국내 토종 앱마켓인 원스토어 출시를 방해하고 국내 게임 업체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만 게임을 출시하도록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와 함께 구글은 국내에서 수조 원에 달하는 매출을 거두면서도 제대로 된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지적도 꾸준히 받고 있는 상황이며, 국내 매출을 공개한 적이 없다.

국감 증인 채택이 완료된 가운데, 국감 현장에 이들 증인들의 출석 여부가 관심사다. 증인들이 타당한 근거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경우 출석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12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요구를 거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국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서는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증인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고발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도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강 회장에게는 WHO(세계보건기구) ICD-11에 등재 예고된 '게임장애' 등과 관련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파악된다.

오경택 기자 (ogt8211@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