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과 함께 게임산업 역시 큰 변화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게임이 더불어민주당(이어 민주당)이 발표했던 'ABCDEF 정책'의 문화 콘텐츠(Contents & Culture) 산업 중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도 했고, 3월부터 최근까지 활동했던 게임특별위원회(이하 게임특위)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안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대표로 당시 게임특위 출범 행사에 함께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 시절 게임을 마약, 알코올, 도박과 함께 4대 중독물로 규정하면서 강한 규제가 시작됐고,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경쟁력을 갖췄던 국내 게임 산업이 위축돼 중국에 밀리는 상황이 됐다"라고 비판하고 "제도적 한계로 인한 여러 어려움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이렇게 발표된 게임특위의 제안은 산업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으며, 앞으로 정부 및 민주당 추구할 게임 활성화 정책의 기준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게임을 질병으로 취급하는 시선을 지양하고, 과몰입 문제에 대한 비의료적 해법을 제시하려는 의지가 담겼다.
핵심 정책 제안 내용을 보면 우선 '게임 질병코드' 등재 유보를 통해 게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비의료적 게임 과몰입 대안 모델 연구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는 게임을 질병으로 낙인 찍는 것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관점에서 게임 이용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다음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체계 개편을 포함한 게임 분야 거버넌스 개편, 중소 인디 게임 제작 지원 확대, 글로벌 진출 활성화, 금융 투자 활성화, 그리고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겨 게임 산업의 자생력 강화와 생태계 전반의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게임 인식 개선 및 이용자 편익 확대를 위한 방안들도 눈에 띈다. '게임산업진흥법' 제명 변경을 통해 게임을 문화로 인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불법 프로그램 실효적 차단,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게임 포함, 확률형 아이템의 과도한 사행성 방지 및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 게임 내 기망행위 금지 등이 포함되어 이용자 중심의 건전한 게임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이 외에도 e스포츠 산업 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정책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역시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제시된 정책들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실효성 있게 구현될지, 그리고 해외 게임사와의 규제 비대칭 문제 해소 등 현실적인 과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선 공약은 원론적인 내용만 담고 있으며 실행에 대한 계획이 아직이다. 정권 초기 힘과 의욕이 있을 때 이것이 빨리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지적하며, 후속 실행 계획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이러한 지적처럼, 정부의 게임산업 활성화 정책이 공약 수준에 머무르지 않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세부 계획 수립과 유관 부처 간 유기적 협력, 그리고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집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제대로 된 후속 논의와 실행이 수반된다면, 한국 게임 산업은 현재의 정체기를 벗어나 또 한 번의 도약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새 정부의 ‘게임 친화’ 정책들이 단순한 선언을 넘어 산업 성장의 견인차가 돼, 한국 게임이 글로벌 시장에서 'K-게임'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 번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본다.
김형근 기자 (noarose@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