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 조작 논란과 관련해 "기업이 확률을 속이는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 돈"이라며, 부당 이익을 넘어서는 강력한 경제적 제재 조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 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 현황을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최휘영 문체부 장관의 'K-컬처 비전' 발표로 시작되었으나, 이 대통령은 예정된 식순을 넘겨가며 게임 이용자 보호 대책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현황 보고에 나선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장은 "올해 3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제도 시행 이후 국내외 게임사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1차적으로 시정 요청을 하고 있으며 약 95%가 이에 따라 처리가 완료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정되지 않을 경우 문체부 차원의 시정 명령을 거쳐 최종적으로 고발이나 수사 의뢰, 서비스 차단 조치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했으며, "해외 게임사의 경우 집행의 어려움과 기술적 검증의 행정력 소모에 대한 고충이 있다"라고 함께 토로했다.

그러나 보고를 청취한 이 대통령은 "현행 '선(先) 시정 권고, 후(後) 고발' 방식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안일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잘못됐으면 바로 제재를 해야지, 시정 요청했다가 안 들으면 명령하고, 그래도 안 되면 수사 의뢰하는 방식은 너무 우회적"이라며 "이는 '걸린 사람만 재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기업의 확률 조작 유인에 대해 이 대통령은 "위반에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결국 돈을 벌기 위함"이라며 "제재를 하려면 그 원인인 '돈'을 뺏어야 한다"고 직설적으로 강조했다.

이어 "형사 처벌은 확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기껏해야 벌금이나 집행유예에 그쳐 기업 입장에서는 제재 효과가 없다"고 꼬집고 "단순히 '벌금'을 비용으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위반 즉시 부당 이익을 환수하고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행정적·경제적 제재 체계를 마련하라"라고 지시했다.

김형근 기자 (noarose@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