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카니(Mark Carney) 총리가 이끄는 캐나다 정부가 스테이블코인 정책을 위한 한 걸음을 내딛었다.

코인베이스 등 해외 매체들은 최근 캐나다 정부가 스테이블코인 정책 수립 내용이 포함된 연방 예산안을 의회에서 근소한 차이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이번 예산안 속 스테이블코인 관련 핵심은 캐나다 중앙은행(Bank of Canada)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관리를 직접 감독한다는 점으로, 최근 미국에서 논의된 스테이블코인 법안과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

내용에 따르면 캐나다 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기준 통화(캐나다 달러) 또는 고품질 유동 자산으로 구성된 1대1 준비금을 유지해야 하며, 고객의 즉각적인 상환 요청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강화된 위험 관리 및 사이버 보안 체계 구축 등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캐나다 중앙은행은 승인된 발행사 명부를 관리하며 시장을 감독할 예정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비은행(Non-bank)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제약이다. 이번 정책에 따르면 비은행 발행사는 고객에게 현금, 디지털 자산, 기타 어떤 형태로든 스테이블코인 보유에 따른 이자나 수익(Yield)을 지급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는 기존 금융권과의 형평성 및 시스템 리스크를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미국 달러(USD)에 연동된 토큰들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응하여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자국 통화의 위상을 높이고 디지털 금융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적인 스테이블코인 육성 및 규제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캐나다의 이번 예산안 통과는 단순한 규제를 넘어, 디지털 경제 시대에 캐나다 달러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김형근 기자 (noarose@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