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을 마약, 알코올, 도박 등과 동일선상에 올려 논란이 됐던 중독예방 관리 및 치료에 관한 법률(이하 신의진법)이 9월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지 여부에 게임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달 30일 새누리당이 발표한 '9월 정기국회 6대 실천과제 및 126개 중점법안'에 '신의진법'이 선정됨에 따라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이수명 과장은 "(신의진법이)국정과제로 선정된만큼 정기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신의진법'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게임업계는 일단 관망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 구 게임산업협회) 김성곤 사무국장은 "국정감사가 종료되는 11월 이후에나 해당 법안에 대한 검토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취합해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다 구체적인 윤곽은 열흘째 파행을 맞고 있는 9월 정기국회의 정상화 이후 드러날 전망이다. 여야 지도부는 오늘(12일) 회동을 갖고 정기국회 의사일정 및 정국 현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의진법'은 지난 1월 손인춘 새누리 의원이 발의한 셧다운제 강화 및 매출 1% 강제징수 등이 담긴 이른바 '손인춘법'과 더불어 대표적인 게임악법으로 꼽힌다.

지난 4월 30일 신의진 새누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은 각종 중독이 야기하는 사회·경제적 폐해 방지 및 완화를 위해 각종 중독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인터넷게임을 도박, 마약, 알코올과 함께 정부가 관리해야 하는 4대 중독에 포함시켜 적잖은 논란을 일으켰다. 게임과 중독에 대한 상관 관계가 아직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가운데, 게임을 무작정 마약 등 중독에 포함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신의진법'에 대해 "게임산업에 대한 부족한 이해에서 비롯된 법안"이라며 강도높게 지적한 바 있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