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켓몬GO'로 촉발된 구글 지도 데이터 반출 논란이 다시금 이슈가 됐다. 오는 12일 구글의 국내 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에 따른 허가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구글 지도를 기반으로 서비스되는 게임인 만큼 반출 허가 여부에 따라 정상적인 서비스가 가능해지는 동시에, 글로벌 기업의 조세회피 문제가 겹쳐 업계 관계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오는 12일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회의는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등의 기관이 협의체를 담당하며 국토지리정보원이 간사기관을 맡는다.

지난 6월 22일 개최된 1차 회의 당시 각 정부 기관과 구글은 해당 사안에 대해 상이한 의견을 보였다. 신산업 육성 등을 이유로 반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불가하다는 입장이 대립했다.

현재 국내 일부 지역에서만 플레이 가능한 '포켓몬GO'는 이 회의의 결과에 따라 국내 정식 서비스 여부가 결정된다. 개발사인 나이언틱랩스의 지역 분할 기준에서 벗어난 속초 등의 일부 지역에서는 게임 플레이가 가능하다. 하지만 해당 지역에서도 구글 지도가 게임 내에 적용되지 않아 바다, 풀, 숲 도시 등 지역별로 각 속성의 몬스터가 등장하는 게임의 특징을 제대로 즐길 수 없는 상태다.


구글이 한국에서 구글 지도 서비스를 론칭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한국 정부에 지도 데이터 반출 승인을 받는 것과 다른 하나는 국내에 서버를 두고 지도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이다.

그 중 구글이 선택한 지도 데이터 반출 허가는 안보적인 측면에서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안보 문제를 이유로 구글 위성지도서비스 내 안보시설(청와대, 군시설, 주요 정부 기관 등)의 우선 삭제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민감한 기관과 지역을 지도 위에서 흐리게 처리하면 서비스할 수 있다는 것.

구글 측은 반출하는 지도 데이터와 위성사진 서비스는 서로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해당 서비스가 추가적인 안보 위협을 야기하지 않기에 위성 사진을 지우는 게 아무런 이득이 없다는 주장이다. 이미 위성사진을 서비스하는 업체가 수없이 존재하는데다 무료로도 해당 데이터를 얻을 수 있기에 지도 데이터를 반출한다고 안보에 추가적인 위협이 생기지 않는다는 논리다.

두 번째 방법은 국내에 서버를 두고 현재 국내에서 지도 서비스를 진행 중인 네이버, 다음, 네비게이션 업체와 동일하게 한국 정부의 관리하에서 서비스를 진행하는 것이다. 이 방법을 택할 경우 세금 이슈가 발생하게 된다.

국내에 서버를 두는 것은 국내에서 서비스 사업자로 등록하게 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구글은 한국에서 얻은 수익을 한국 정부에 신고하고 이에 상응하는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구글로서는 현재까지 행해왔던 글로벌 기업의 조세회피 수단에 반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지도 반출이 거부되더라도 이 방법을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아마존웹서비스가 올해 1월 서울에 데이터센터를 짓고 국내 서비스 사업자로 등록해 클라우드 서비스를 진행 중인 것과 대조된다. 아마존웹서비스는 전세계 190개국 100만 개 고객사에 서비스를 진행하며 연매출 80억 달러(한화 약 9조5840억 원)를 기록 중인 세계 1위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다.

한편 이번 2차 회의에서 해당 요청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회의를 개최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관련 법상 이달 25일까지 반출 허가 여부를 통보해야 하기에 이번 2차 회의에서 결론을 낼 것이라는데 관계자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심정선 기자 (narim@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