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벡스코에서는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제23회 정기 학술대회가 개최됐다.
'게임산업과 기업 컴플라이언스'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1부 상법 분야, 2부 노동법 분야, 3부 데이터법(개인정보보호법) 분야 주제로 발제 및 토론이 진행된다. 이어 마지막 4부에서는 종합 토론을 통해 행사 주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았다.
행사를 시작하며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장인 황성기 한양대 교수는 "게임 기업들이 직면한 법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선제적인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을 위한 실질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라고 행사의 의의를 소개했다.
이어 한국게임미디어협회 이택수 회장은 축사를 통해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는 최고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추고 있는 단체로, 정책에 민감한 게임 산업에 어느 때보다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업계와 게임 소비자 모두를 위해 필요한 진흥 정책을 제안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기 위해 더 강한 목소리를 내주길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 조영기 회장도 "우리 산업이 직면한 법제 환경 변화와 관련해 업계와 관련 기관, 학계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인식 아래, 오늘과 같은 논의의 자리가 매우 뜻깊다"며 "협회 역시 관련 법, 제도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귀 기울이며, 학계와 정책 현장, 업계가 함께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넓히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축사를 서면으로 전했다.
1부에서는 '상법 개정에 따른 이사회 구성과 이사회 프로세스의 변화'를 주제로 법무법인 화우의 김지욱 변호사가 발제자로 나섰으며 가천대학교 전성민 교수와 법무법인 태평양 유재규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섰다.
내용에 따르면 개정 상법은 1차 개정을 통해 주주 충실 의무와 합산 3%룰 확대, 독립이사제 도입, 전자 주주총회 등에 대해 개정이 이뤄졌으며, 이어 2차 개정을 통해 집중투표제 의무화 및 분리선출 감사위원 증원이 대규모 상장회사 대상으로 적용된다.
이에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명문화와 기업의 장기적 가치에서 어떠한 영향이 발생하고, '합산 3% 룰' 확대가 이사회 구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이사회 프로세스의 변화와 '이중 보호 장치'의 활용에 있어 게임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살펴봤다.
이어 진행된 2부에서는 연세대학교 권오성 교수가 노동법 분야에 있어서의 게임 산업과 기업 컴플라이언스에 대해 발표했으며, 스타트업 성장연구소의 최성진 대표와 김&장 법률사무소의 박중원 변호사가 토론을 진행했다.
권오성 교수는 포괄임금약정 논의의 문제점, '텔레워크'를 소재로 한 근로시간 유연성 제고와 같이 근로시간 규제의 현황과 변화 필요성을 비롯해 살펴봤다. 또한 단체교섭과 관련해 2025년 노동조합법 개정과 관련한 변화점과 이로인해 생기는 또 다른 문제점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토론 시간에는 "정확한 근무시간의 측정을 위해 근로자 개인에 대한 지나친 감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관리 비용의 증가로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비용증가로 환원될 여지가 있다"는 의견과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사용자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정보 비용이 증가하고 분쟁의 일상화,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데이터법(개인정보보호법)을 다룬 3부에서는 발제자인 한양대 선지원 교수가 '게임에서의 데이터 활용 문제', '개인정보 및 데이터 관련 법, 제도 및 규제 이슈', '데이터 보호의 입체성', '게임에서의 균형 있는 데이터 활용을 위한 고려 사항'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해양대 김현귀 교수와 법무법인 율촌 이용민 변호사가 참여한 토론에서는 '데이터 내지 데이터베이스 형성과정에서의 이용자의 기여도 인정의 문제', '부정경쟁방지법상 데이터 부정사용행위 규정과 관련한 문제', '퍼블리싱 계약 이관 등의 경우 데이터 처리 문제' 등 업체들이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고민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김형근 기자 (noarose@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