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산하 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서태건, 이하 게임위)가 28일 확률형아이템 피해구제센터(이하 피해구제센터) 내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확률형아이템 피해구제분과위원을 위촉한다고 밝혔다.

피해구제분과위원은 ▲게임물관리위원회 옥수열, 이용민, 정의준 위원 ▲한국게임이용자협회 이철우 회장 ▲YMCA게임소비자센터 성수현 센터장 ▲한국게임산업협회 최승훈 정책실장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나현수 사무국장 ▲한국소비자원 최영 과장 ▲부산지방변호사협회 성수민, 박병훈 변호사 등 10인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1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피해구제분과위원은 피해구제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이용자단체, 사업자단체, 법률전문가, 유관기관 전문가 등 각 분야 전반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들은 '게임산업법' 제33조의2 제5항에 따라 설치된 피해구제센터의 업무와 관련하여, 접수된 피해에 대한 상담·조사를 거쳐 마련된 안건을 심의 및 의결한다. 문체부는 앞으로 게임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필요시 분과 위원 구성을 여러 분야 전문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피해구제센터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콘분위) 연계 본격화도 한다. 지난 1월 게임위와 콘분위는 한국확률형아이템 관련 피해구제를 담당하는 피해구제센터와 그 외 게임분야에서의 분쟁을 조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게임위와 콘분위는 상호 간 업무처리시스템 연계를 추진하며, 올해 하반기에 접수된 피해 사실을 담당 기관으로 이송 및 일괄 처리하는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다.

문체부 김재현 문화미디어산업실장은 "피해구제센터와 콘분위 간의 연계를 통해 더욱 많은 게임 이용자들의 피해를 줄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문체부는 피해구제분과위원들과 함께 이용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관점에서 이용자들의 권리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삼광 기자 (seosk@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