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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챗GPT·로블록스·레딧 '초대형 온라인 서비스' 지정…AI·게임 첫 사례

(출처=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홈페이지).
(출처=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홈페이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하 EU 집행위)가 대화형 인공지능(AI) 서비스 챗GPT와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 커뮤니티 플랫폼 레딧을 '초대형 온라인 서비스'로 지정했다. 대규모 플랫폼과 검색엔진을 대상으로 한 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 규제 대상에 대화형 AI와 게임 플랫폼이 포함된 첫 사례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8월31일(현지 시간) 챗GPT를 '초대형 온라인 검색엔진(VLOSE)', 레딧과 로블록스를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VLOP와 VLOSE는 EU 내 월평균 이용자가 4500만 명 이상인 온라인 플랫폼과 검색엔진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지정 대상인 세 서비스도 EU 내 월평균 이용자 4500만 명 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신고하면서 지정 기준을 충족했다. 서비스별 이용자 규모는 챗GPT가 1억5910만 명, 레딧이 5720만 명, 로블록스가 4660만 명으로 집계됨에 따라 이번 지정이 추진됐다.

이번 지정에 따라 세 서비스에는 VLOP·VLOSE에 적용되는 추가적인 DSA 의무가 부과된다. 서비스와 알고리즘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적 위험을 평가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불법 콘텐츠 확산 ▲미성년자에 대한 부정적 영향 ▲이용자의 신체·정신적 건강 ▲기본권 침해 ▲선거 과정 및 공공안전 등이 포함된다.

지정된 서비스는 통보 이후 4개월 이내에 추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세 서비스는 2026년 11월 말까지 관련 DSA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또한, VLOP와 VLOSE에는 시스템적 위험 평가와 완화 조치 외에도 내부 준법 기능 마련, 연례 독립 감사, EU 집행위와 각국 당국의 감독을 위한 데이터 제공 등의 의무가 적용된다. 연구자의 데이터 접근과 이용자 프로파일링에 기반하지 않은 추천 시스템 선택권 제공 등도 추가 의무에 포함된다.

EU 집행위에 따르면 서비스별 분류는 사업 특성에 따라 달라졌다. 챗GPT는 웹 검색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라는 점을 고려해 VLOSE로 지정됐다. 레딧과 로블록스는 이용자가 콘텐츠를 제작하고 다른 이용자에게 공개·공유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플랫폼으로 VLOP에 포함됐다.

특히 이번 지정은 대화형 AI 서비스와 게임 플랫폼이 EU의 초대형 온라인 서비스 규제 체계에 처음 포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존에는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 틱톡, 유튜브 등 글로벌 플랫폼과 검색 서비스가 주로 VLOP·VLOSE로 지정돼 왔으며, 챗GPT·로블록스·레딧 추가로 EU 집행위가 감독하는 VLOP와 VLOSE는 총 28개로 늘어난다.

서삼광 기자 (seosk@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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