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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게임산업 3각 지원

문화관광부를 중심으로 게임산업 전반의 육성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정보통신부와 산업자원부도 각각 온라인게임과 게임기(하드웨어) 분야에 대한 별도 지원 방안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부처 공동의 업계 지원방안이 수립될 것인지 관련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6일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학계와 업계 전문가를 통해 온라인게임산업육성방안을 마련 중이며, 11월 중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미 산하단체 첨단게임산업협회(회장 박영화)를 통해 온라인게임 업계의 실태 조사를 벌여 왔으며, 육성 방안이 완료되면 온라인게임 과금 방식, 무선온라인게임 기술 개발 등에 대한 지원 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첨단게임산업협회는 사단법인에서 재단법인으로 전환하고 온라인게임지원센터로 위상을 바꿀 계획이다.

또한 산업자원부는 아케이드게임과 비디오게임기 산업 육성을 위해 게임종합지원센터(소장 김동현)에 용역을 의뢰 전자게임산업종합육성방안을 수립 중이다.

산자부 디지털전자산업과 관계자는 일본의 전자게임산업의 성장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국내 업체들이 캐치업할 수 있는 전략 수립을 위해 용역을 의뢰했다며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산자부가 게임 분야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국내 게임 분야는 문화관광부가 산업화 주무부처로써 음비게법 등 관련 정책 수립을 담당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게임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자금지원, 수출 지원 등의 사업을 벌여 왔다.

최근엔 게임아카데미를 설립해 인력지원 사업에 나서고 있으며, 내년 중에는 게임산업단지를 조성해 아케이드게임 업체들의 생산유통수출 지원 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이처럼 문화부가 게임 업계에 전폭적인 지원을 벌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자부와 정통부가 추가 지원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것은 게임 산업의 높은 성장성 때문이다.
그러나 협력 부처 증가로 인한 정책 수립의 혼선예산의 중복 편성업체들의 눈치보기 등의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특히 20여개에 달하는 게임관련 산하단체들이 3개 부처로 분산돼 있어, 부처별 지원사업이 자칫 밥그릇싸움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실제 산자부와 정통부의 게임 분야에 대한 지원 방안이 박지원 전 문화부 장관 퇴임 이후 쏟아져 나오는 것도 이 같은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통부와 산자부 관계자는 게임 분야에 대한 지원 계획은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다며 문화부가 게임산업 주무부처로써 산업 인프라 조성과 정책 수립을 담당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R&D와 같은 기술 지원 사업은 해당 부처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순규 문화부 차관도 최근 게임아카데미 개원식에서 어느 산업 분야나 주무부처와 협력 부처가 있게 마련이라며 게임 분야에서도 문화부를 주축으로하는 부처간 협력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말해 향후 부처 협력을 통한 업계 지원 사업이 이뤄질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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