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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게등위 심의 수수료 인상 도마 위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이수근, 게등위)가 심의수수료 현실화를 앞세워 올해 초 인상한 게임물 심의 수수료가 문광위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15일 게임물등급위원회 문방위 국정감사에서 김금래 의원(한나라당)은 "게등위가 심의료를 10배 이상 인상하면서 관련 업계의 반발을 샀는데 의견을 수렴해 반영한 것인가"고 질의했다.
또한 나경원 의원(한나라당)도 "적자해소폭을 줄인다는 이유로 심의 수수료를 최대 1000% 인상하면서 8월부터는 흑자로 전환했다. 재심의를 받을 때도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현 심의료가 적정수준이라고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수만 게등위원장은 "게임업계와 수차례 의견을 수렴해 조정한 것이며, 문화부와 재경부와도 협의를 했다"며 "심의수수료는 적절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금래 의원은 "차기성장산업으로 게임산업을 지목하고 2012년까지 세계 3대 게임강국이라는 목표를 세워둔만큼 사기진작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게임산업 육성에 힘 써 달라"고 주문했다.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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