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문화부)가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이수근, 게등위) 권한을 민간에 이양하는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고흥길, 문방위)는 지난 10일 열린 임시국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문화부에 매 분기마다 게임위 민간화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문방위는 문화부가 내놓은 게등위 정부지원을 2년간 유예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는 대신 향후 2년 내로 심의를 민간에 넘기라는 조건을 내건 것이다.

문방위의 이러한 조치는 공공기관이 사전에 심의를 진행하는 것이 자칫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부담감을 해소하고, 설립된지 3년이 지났지만 정부가 민간이양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온 것에 대해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게임물 심의에 투여되는 50억원 정도의 세금이 낭비라는 지적에 따라 2년 동안 정부의 국고지원을 유지하겠지만 그 규모를 점차 줄여 재원부터 민간 자율화하라는 조치로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문화부는 내년 1분기 내로 게등위로부터 인적구성을 포함한 포괄적인 민영화안을 전달받아 문방위에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일단 재원 민영화 부분에 있어 향후 2년 동안 심의료를 4배 가까이 인상해 게등위 운영자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관련 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돼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문화부 관계자는 "원래 게임위가 민간이양을 목표로 만들어진 단체인만큼 장기적으로는 민간에 맡겨지게 될 것이지만 시기는 정해진 바가 없다"며 "심의료 인상 부분도 의견으로 제시된 것이지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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