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1 ]]게임물 등급심의 수수료가 현재보다 2.5배 더 오르게 된다.
이수근 게임물등급위원장은 "게임위 예산 중 심의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비용은 1년에 약 35억원 정도가 된다"며 "사후관리 등 외적은 부분은 계속해서 정부 지원을 받게 될 것이기에 35억원 정도의 재원만 마련하면 된다"고 말했다.
심의 수수료 인상안이 불거진 것은 지난 10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고흥길, 문방위)임시국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수혜자 원칙을 내세우며 "국고로 심의수수료를 지원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으며, 이에 대한 해결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문화부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국고지원을 2년 유예하는 대신, 국고지원을 대체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보다 4배 가까이 수수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의기능을 완전히 민간에 이양하는 것은아니다. 사후관리 등 공적인 목적도 수행하는 부분까지의 비용을 수혜자에게 전과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와 순수 심의비용재원만 민간으로부터 확충한다는 것이 게임위측 설명이다.
올해까지 게임위가 심의수수료로 거둬들인 돈은 약 15억원 정도. 심의와 관련된 재정이 35억원 정도 필요하니 산술적으로 약 2.5배 정도만 인상되면 재원마련에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108만원 하는 MMORPG는 최대 270만원까지 오르게 된다. 올해 1000% 가까이 심의료를 인상한데 이어 심의료는 2008년 기준으로 2011년까지 2500% 가까이 인상되는 것.
업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원해서 심의를 받는 것도 아니고 법에 의해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비용마저 업체에 전과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주장이다.
게임위 역시 관련 업계의 고충은 잘 알고 있으나, 불가피한 부분이 있음을 알아달라고 주문했다. 이수근 위원장은 "원해서 심의를 받는 것은 아니고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에 관련 업체의 반발이 거세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며 "게임위도 중소업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보완책과 콘솔게임 플랫폼별 심의를 받아야 하는 문제 등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니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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