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보도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스팀' 사이트 제재와 관련한 내용이 게이머들에게 알려지면서 게이머들의 반발이 거세다. 하지만 국내 실정법상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이 서비스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차단을 막을 방법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32282|게임 다운로드 판매 사이트 스팀, 게등위 철퇴 맞나]])
[[img1 ]]게임물등급위원회 홈페이지는 지난 주말 동안 수많은 게이머들의 불만 글로 도배됐다. 질문/답변 코너에는 지난 주말동안 160건 이상의 '스팀' 차단 반대글이 등록됐다. 대부분의 게이머들은 "이미 스팀에서 돈을 지불하고 게임을 구매했는데 홈페이지가 차단되면 게임을 즐기지 못한다"는 이유로 스팀 게임들에 등급분류를 받으라고 통보한 게임물등급위원회를 비난하고 나섰다.
밸브가 운영하는 스팀 사이트는 온라인상에서 게임을 구매하고 실행시키는 사이트로 사이트가 차단될 경우 이미 게임을 구매한 게이머들이 게임을 즐길 수 없게 된다.
그럼에도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밸브가 스팀에서 판매하는 게임들의 등급분류를 신청하지 않고 계속 서비스하면 사이트를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내 실정법상, 국내에 서비스되는 모든 게임물은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미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같은 이유로 '부족전쟁'과 같은 서비스 중이던 웹게임 사이트를 차단하고 애플의 오픈마켓 앱스토어에 게임 카테고리를 삭제한 바 있다.
게임물등급위원회 이종배 실무관은 "게이머들의 불만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자의적으로 판단해 국내 서비스 중인 미심의게임들을 용인해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밸브와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등급분류를 받지 않겠다면 결국 스팀 사이트를 차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게이머들이 제기한 '스팀' 사이트 관련 불만글에 대해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입장을 전달했다.
jjoony@dailygame.co.kr
*다음은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밝힌 '스팀' 사이트 관련 공식 입장
게임물등급위원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에 앞서 수수료 증대를 위해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기타공공기관입니다.
게임물의 등급분류와 관련하여 심의수수료가 책정되어 있으나, 이와관련 해서는 등급분류와 관련된 업무에만 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정부가 통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스팀사이트를 통해 개인이 제작하여 서비스하고 있는 게임물에 대해서는 불법게임물신고 및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어 사후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질의 내용이 중복된 관계로, 스팀서비스와 비영리 게임물의 등급분류 제도와 관련하여 다음과같이 답변 드리오니 참고 하시 바랍니다.
1. 미국 밸브사의 스팀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는 게임물의 질의 관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게임물을 유통시키커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등급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및 해외 게임제작업체 및 배급업체에서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기 전에 등급위원회를 통하여 등급분류를 받고 있습니다.(국내법인 설립 등)
우리 등급위원회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서비스하는 게임물에 대해서는 사이트에 대한 차단요청 및 수사의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스팀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는 스팀 프로그램은 '한글화'가 되어 있어 스팀 프로그램 자체가 국내 유저를 대상으로 게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최종 판단하였고,
이 경우 국내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현재 스팀 프로그램에서 제공되고 있는 게임물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등급분류 미필 게임이 된 것입니다.
스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밸브사에 한국법과 제도를 충분히 설명하였고, 밸브사의 공식적인 입장을 다음주까지 알려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우리 등급위원회는 밸브사의 공식적인 답변이 도착하면 필요시 관련 기관 및 전문가 협의를 거쳐서 방침을 정할 것이며 기존 구입자들의 피해 가능성도 검토할 것입니다.
아직 스팀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이 정해진 것이 아님을 다시한번 안내하여 드립니다. 또한 이와 관련한 의견은 적극적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