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120|2010 문방위 국감, 희망과 숙제를 남기다]]
[[33102|조순형 의원 '막말'에 게임업계 '황당']]
[[33098|허원제 의원 "온라인게임 현금 마케팅 규제해라"]]
[[33095|이보경 저작권위원장 "e스포츠 저작권 문제는 합의가 중요"]]
[[33093|안영환 의원 "7세 이용가 등급 필요, 사행성 이벤트 막아라"]]
[[33092|이용경 의원 "GSP사업 현실적인 지원 필요"]]
[[33086|콘진원 인사 특혜 의혹 확산]]
[[33068|한선교 의원 "게임강국이 아니라 게임규제강국"]] [[33067|중국 자본 유입에 무방비 노출, 한국 게임산업 휘청]]
[[33039|블코, 마틴 지사장 국정감사서 원론 수준 답변]]
[[33038|허원제 의원 "블리자드-PC방 불공정 거래 수정해야"]]
[[33006|이경재 의원 "웹보드 게임 매출 보고 의무화 필요"]]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고포류 게임들 심의 내주지 마라."
"게임 과몰입이라고 하지 말고 게임 중독으로 고쳐라."
"공부는 어렵게 해야 하는데 가뜩이나 게임 중독된 애들에게 법을 게임으로 가르치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이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한 말들에 게임업계가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업계는 게임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조 의원이 관계 기관장들에게 윽박지르고 현실적이지도 합리적이지 않은 요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조순형 의원은 NHN 게임포털 한게임의 고포류 문제를 지적하며, "이 회사의 매출이 매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과거 바다이야기가 온라인상으로 들어온 것이다"며 "이를 관리하는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등급을 내주지 말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조 의원이 한국콘텐츠진흥원 이재웅 원장에게 요구한 내용도 문제가 됐다. 이재웅 원장이 '게임 과몰입이'라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 조 의원은 "문화부와 진흥원이 과몰입이라고 하는데 몰입은 좋은 단어다. 게임 중독으로 불러야지 왜 자꾸 과몰입이라고 말하냐, 마약 과몰입이라고 하지 않고 마약 중독이라고 하지 않냐"며 문제 삼았다.
이어 조 의원은 "진흥원이 나서서 문화부가 법을 공부할 수 있는 게임을 만든다는데, 공부는 어렵게 해야 하는게 맞다"며 "가뜩이나 게임 중독된 애들에게 법을 게임으로 가르치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재웅 원장은 "게임이 교육적 순기능이 있고 이것으로 기능성 게임을 만든 것이다"고 항변했지만, 조 의원은 "이렇게 가다가는 학교 교육에도 게임이 들어가겠다"고 윽박질렀다.
조 의원의 주장과는 달리 한게임 고포류 매출은 올해 2분기 매출이 지난해 동기 대비 7% 줄었다. NHN은 지난해 그린게임캠페인을 계기로 고포류 게임 본인 인증제를 실시하고 해당 게임과 관련된 일체 마케팅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고포류 게임이 문제가 되는 것은 게임머니를 환전해 현금화 시키는 것에 있다. 게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게임과 별개로 이뤄지는 행위가 문제다. 고포류 게임머니 환전행위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도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
그럼에도 게임성과 무관하게 심의를 내주지 말라는 조 의원의 주장은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규정을 넘어서는 무리한 요구라는 지적이다.
기능성 게임에 대해 언급한 것도 사실과 다르다. 기능성 게임의 긍정적 효과는 이미 연구자료와 실험사례로 입증됐다. 문화부는 기능성 게임이 교육, 건강,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2012년까지 5000억원 시장으로 키울 예정이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2009년 9월부터 기능성 게임을 정규교육에 적용시키고 있다. 최근 청소년들에게 있어 하나의 문화 또는 여가로 자리 잡고 있는 게임을 활용, 기존에 게임이 가지는 ‘흥미’, ‘재미’, ‘몰입’ 요소를 최대한 살리면서 학습효과를 키우고자 벌이고 있는 G-러닝 사업이 그것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게임업계 관계자들은 조 의원이 게임산업에 대한 이해 없이 '게임=나쁜 것'으로 판단해 당치도 않은 발언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정감사를 지켜보던 한 업계 관계자는 "수출 효자 산업으로 규제를 완화하라는 다른 의원들과 달리 조순형 의원은 게임산업 자체를 매도하고 있다"며 안타까워 했다.
nonny@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