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120|2010 문방위 국감, 희망과 숙제를 남기다]]
[[33102|조순형 의원 '막말'에 게임업계 '황당']]
[[33098|허원제 의원 "온라인게임 현금 마케팅 규제해라"]]
[[33095|이보경 저작권위원장 "e스포츠 저작권 문제는 합의가 중요"]]
[[33093|안영환 의원 "7세 이용가 등급 필요, 사행성 이벤트 막아라"]]
[[33092|이용경 의원 "GSP사업 현실적인 지원 필요"]]
[[33086|콘진원 인사 특혜 의혹 확산]]
[[33068|한선교 의원 "게임강국이 아니라 게임규제강국"]] [[33067|중국 자본 유입에 무방비 노출, 한국 게임산업 휘청]]
[[33039|블코, 마틴 지사장 국정감사서 원론 수준 답변]]
[[33038|허원제 의원 "블리자드-PC방 불공정 거래 수정해야"]]
[[33006|이경재 의원 "웹보드 게임 매출 보고 의무화 필요"]]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4일과 6일 양 일에 걸쳐 게임산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국정감사가 끝났다. 이번 국정감사에는 게임산업의 산업적 가치를 인정한 의원들이 규제 보다는 진흥책을 해당 기관에 주문해 게임업계에 희망을 불러 일으켰다. 의원들은 쟁점이 되던 e스포츠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e스포츠산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줬다.
하지만 매년 되풀이 되던 청소년 보호 문제와 사행성 문제는 또 지적을 받았고, 과몰입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게임업계는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자기반성의 목소리도 들려온다. 이틀에 걸친 국감 내용을 정리해 봤다.
◆ 의원들 "규제 철폐, 게임산업 진흥책 필요" 역설
문방위 여야 위원들이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대비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한 점이 지난해 국감과 가장 달라진 모습이다. 의원들은 먼저 온라인게임 종주국 위치를 한국이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제를 철폐하고 중국 자본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문방위 간사인 한나라당 한선교의원은 "국내에서 게임 산업에 대한 정책은 규제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다 규제의 주체를 두고도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힘싸움을 하는 등 일관성 있는 규제책을 마련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높아가는 중국 시장에서의 보다 확고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중국 외 세계시장에서 한국 게임의 점유율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불합리한 중복규제를 하루 빨리 완화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규제정책을 마련하는 등 규제에서 진흥으로 정책 기조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은 "몇 년전 쌍용차에 대한 상하이차의 투자 선례를 봤을 때 중국 자본의 국내 게임산업에 대한 급격한 유입이 향후 우리나라 게임산업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유동적인 상황에서 이에 대한 준비와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대안도 제시됐다.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게임업계 내에서 자금력이 약하고 투자유치가 어려운 중소업체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시행하고 있는 글로벌서비스플랫폼(GSP)의 무료 서버 대여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더 연장하고, 게임 상용화 이후에도 일정기간 무료로 서버를 지원해 주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은 국가 주도의 기능성게임 제작 필요성을 역설하며 "한국콘텐츠진흥원 주관의 기능성 게임 제작위원회를 설립해 국가 주도의 기능성 게임을 만들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e스포츠 저작권 분쟁을 지적하며 "한국이 10년 동안 일궈온 e스포츠를 외국계 회사가 독점하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하지 않냐"며 "문화부와 저작권 위원회는 양 측의 합의에만 포커스를 맞출 게 아니라 산업적인 입장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청소년 보호, 고포류 문제 또 도마 위
게임산업의 부작용도 거론됐다. 청소년 보호를 위해 사행적이고 폭력적인 요소는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주문이다.
한나라당 안영환 의원은 " 현행 등급분류는 4단계로 구분돼 있는데 7살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등급제도가 필요하다"는 말과 함께, " 초등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에 이벤트라는 편법으로 사행성을 유도하는 것이 문제라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은 "IMI의 '레드워매니아'는 게임만 해도 현금 10만원을 주고, CCR의 'RF온라인'은 순금과 함께 족장에게 300만원 월급을 준다. 또 '로한'은 아이템 하나가 78만원에 판매되고 '온라인삼국지'도 30만원치 게임머니를 사면 희귀 아이템을 준다"며 "이렇게 사행적인 마케팅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과도한 비용을 지불하게끔 부추기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온라인게임 광고물에 대한 폭력성도 언급됐다. 영화와 달리 온라인게임 광고물은 연령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 보호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김성동 의원은 "온라인게임 광고물을 심의하는 별도 법안이 없는데 이를 별도 제정해 콘텐츠의 일관성을 담보해야 한다"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영화와 유사한 광고 심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은 정확하지 못한 근거를 앞세워 현실과 맞지 않은 주장을 해 빈축을 샀다. 조 의원은 "고포류 게임들 심의 내주지 마라", "게임 과몰입이라고 하지 말고 게임 중독으로 고쳐라", "공부는 어렵게 해야 하는데 가뜩이나 게임 중독된 애들에게 법을 게임으로 가르치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이다" 등의 발언을 했다.
조 의원은 게임물등급위원회가 고포류 게임이라고 해서 서비스를 원칙적으로 차단할 근거가 없다는 점과 학계에서 입증한 기능성 게임의 순기능을 부인했다. 조 의원은 '게임=나쁜 것'으로 일방적으로 판단한 것처럼 보여 업계 관계자들에게 씁쓸함을 남겼다.
◆ 게임업계 부작용 줄일 수 있는 자정노력 필요
이번 국감을 통해 게임업계에서는 산업 성장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해야 한다는 자기반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 보호와 사행성 문제는 게임산업이 제대로 된 대우를 받기 위해서라도 그 어느 때보다 자정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게임산업 협회 한 관계자는 "매년 되풀이 되는 고포류 문제와 청소년 보호를 해결하기 위해 업계가 힘을 모으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해관계에 따라 행동이 달라 통일된 자정의지를 보여주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당장 시급한 것은 국감 이후에 진행될 정기국회에서 2년째 계류 중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개정안 통과 여부다. 해당 법안에는 오픈마켓 심의, 자동사냥 프로그램 근절 등 업계의 시급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조항들이 담겨 있지만, 청소년 문제에 발목이 잡힌 상황이다.
사태가 이렇게 된 것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자율적인 피로도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업계의 의지가 여성가족위원회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데 있다.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게임업계를 여성가족부가 믿지 못할 만도 하다는 자조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따라서 앞으로는 게임산업의 긍정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에 이해관계를 떠나 업계들의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 명분 뿐인 게임산업협회가 게임산업을 대표할 수 있도록 업계를 아우를 수 있는 포용력도 요구된다.
중앙대학교 위정현 교수는 "세계 무대에서 성장 중인 한국 게임산업의 가치를 부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며 "중요한 것은 산업이 성장할수록 깊어지는 그림자를 업계 스스로가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nonny@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