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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IMI 합병되면? 국내 실정법상 아이템 거래 제재 근거 없어져

베이-IMI 합병되면? 국내 실정법상 아이템 거래 제재 근거 없어져
[데일리게임 허준 기자]

IMI의 최대주주인 어피니티 미디어 인터네셔날이 아이템베이와 IMI의 합병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합병이 성사될 경우 아이템 현금거래를 제제할 방법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IMI와 아이템베이가 합병되고 서버를 해외로 옮길 경우 이 같은 우려는 현실화된다. 국내 실정법 상 해외 사이트를 이용할 경우 아이템 현금 거래를 제재할 방법이 사라지기 때문. 현재 아이템 현금 거래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IMI와 아이템베이가 게임 계정 거래를 금지하고 있지만 합병이 성사되면 계속 지켜질지 의문이다.

물론 정부가 나서서 국내 법인인 IMI와 아이템베이를 제재할 수 있지만, 원천적으로 사이트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해지는 것. 또 현재는 아이템 현금거래 사기 사건이 발생할 경우 IMI와 아이템베이를 통해 보상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지만 해외로 서버가 이전될 경우 법적 책임을 묻기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피해자가 피의자를 고소하더라도 해외 국가와 공조해서 수사를 해야해 사실상 수사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아이템 거래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용자를 보호할 길도 막막해진다. 수수료율의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극대화시키려 한다면 국내 이용자들만 피해를 입게 되는 것. 현재 IMI와 아이템베이는 국내 아이템 현금거래 시장 점유율이 95%에 달한다.
실제로 어피니티 미디어 인터네셔날은 IMI와 아이템베이를 합병시킨 뒤 수수료율을 인상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6% 수준으로 인상해 매출을 극대화 시킬 계획이다.

아이템베이와 IMI의 고객 정보도 고스란히 해외로 유출된다. 현재 두 사이트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고 사이트를 통해 아이템을 판매하고 돈을 출금하기 위해서는 계좌번호까지 등록해야 한다. 두 사이트 가입자 수만 800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만큼 회원들의 고급 정보 가치만도 많게는 수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금도 아이템 현금 거래의 역기능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 IMI와 아이템베이를 해외 업체에 넘어가면 국내 실정법으로 역기능의 해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jjoo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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