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게임법' 통과만을 바라보고 있는 모바일게임업계가 또다시 한숨을 내쉬고 있다. 뜻하지 않은 사건들이 계속 발생해 국회 통과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3일에는 북한의 갑작스럽 연평도 포격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회가 정회됐다. 예산국회가 끝나고, 다음달 9일까지 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데 국회가 계속 정회되면 스마트폰게임법의 통과도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제일 처음 스마트폰게임법의 발목을 잡은 것은 여성가족부가 발의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이 청소년보호법개정안에 게임물 셧다운제가 포함된 것이 문제가 됐다. '스마트폰게임법'이 포함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에도 게임 과몰입 예방을 위한 개정안이 있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두 부처간의 합의를 통해 하나의 법안만 올릴 것을 지시했다. 게임 과몰입 예방안을 여성부 법안에 넣을지 문화부 법안에 넣을지 싸우느라 '스마트폰게임법'까지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결국 모바일게임업계는 '스마트폰게임법'만 따로 분리해 통과시킬 것을 주장했고 이 복안도 상당부분 진척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또다시 청목회 사건이 터지면서 여, 야 의원들이 대립이 심화됐고 급기야 국회가 파행되는 사태에 이르렀다.
청목회 사건이 어느 정도 진화되고 국회가 정상화되자 이번엔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국회가 정회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모바일게임업계로서는 연달아 발생한 불운에 울음을 터뜨릴 지경이다.
한 모바일게임업계 관계자는 "원래대로라면 올해 6월 이전에 스마트폰게임법이 통과돼 지금은 국내 사용자들에게 스마트폰게임을 서비스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뜻하지 않게 일이 꼬여 지금까지도 스마트폰게임법이 발목을 잡히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스마트폰게임법의 통과가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모바일게임업계의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질좋은 모바일게임을 즐길 수 있는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권리도 침해당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는 24일부터 정상화되고, 계류중인 법률안에 대한 논의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다행인 것은 법제처가 지난 23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중점법안 54개를 선정했는데 이 가운데 스마트폰게임법이 포함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포함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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