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야간시간 게임사용을 금지해 일명 신데렐라 법으로 불리는 셧다운제에 대해 각계 각층이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4월 14일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회(문산연)이 셧다운제 반대 성명서를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한국인터넷협회, 한국무선인터넷산업협회, 문화연대 등이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했다.
2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셧다운제 반대 입장을 표명했으며, 이해 당사자인 한국게임산업협회도 오늘 중으로 성명서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셧다운제 반대 성명서를 발표한 단체들은 하나같이 ▲해당 법안이 법적 실효성이 없고 ▲과도하게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문화단체부터 경제단체까지 셧다운제를 반대하고 나선 이유는 이 법안 자체가 문제가 많은 뿐더러, 나아가 청소년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무소불위의 칼날을 휘두르는 여성가족부에 대한 제동을 걸기 위해서다.
문화연대 한 관계자는 “인터넷 중독 예방은 행정안전부의 주요 사업임에도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보호를 이유로 관련 사업에 간섭하고 있고 셧다운제 역시 문화부에 밥숟가락을 얻어둔 것”이라며 “(여성가족부가) 휴대폰 문자나 통화 때문에 애들이 잠을 못 잔다며 휴대폰 셧다운을 시키지 않으라는 법이 어디 있냐”고 비판했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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