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을 찾아볼 수 없는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의 규제 행정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여론에 따라 엿가락처럼 휘어지는 여가부의 규제 기준에 누리꾼들이 집중 포화를 쏟아내고 있는 것. 정확한 기준 없이 규제를 남발하는 여가부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음반 규제 노선을 수정키로 한 여가부를 향한 여론의 시선이 따갑다. 여가부는 지난 2일 2010년 12월 싸이 5집 앨범에 내린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정에 대한 철회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여가부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정 기준이 불과 2년만에 바뀐 것이다.
여가부는 이번 판정 철회 검토 조치에 대해 "단순히 술, 담배 등 단어를 포함하거나 비속어 사용이 과도하지 않은 곡에 대해 유해물 결정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국민정서에 맞는 합리적 심의를 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당시 여가부는 싸이 5집 앨범에 포함된 곡 '라잇나우'를 문제삼았다. 가사에 '술'이라는 단어가 언급됐다는 이유로 이 곡을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한 것. 누리꾼들은 각종 포털 사이트를 통해 싸이의 19금 철회 청원 온라인 서명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여가부의 처분을 납득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외국인들도 유튜브 등에서 '라잇나우'를 감상하려면 성인인증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강남스타일'로 월드스타 대열에 합류한 싸이의 음악을 감상할 기회를 여가부가 원천 차단한 것. 누리꾼들은 "싸이의 앞길을 여가부가 막고 있다"며 공분했고 이에 여가부가 뒷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여가부의 모호한 규제 기준을 볼 수 있는 사례는 또 있다. 여가부가 심야시간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이용을 차단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확대하겠다며 지난 9월 공고한 게임물 평가계획이 구설수를 낳고 있다.

이 평가 조항에는 당시 법 적용이 2년간 유예된 스마트폰, 태블릿PC등도 포함돼 '국민게임' 반열에 오른 '애니팡'까지 셧다운 될 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조성됐다.

'애니팡'은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에 론칭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퍼즐 게임. 국내 1700만 이용자가 이 게임을 내려받았다. 우리니라 전체 국민 4명 중 1명이 이 게임을 즐기고 있다는 이야기다.

'애니팡'까지 셧다운될지 모른다는 언론 보도로 여가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자, 여가부는 "'애니팡'은 셧다운제 대상이 아니다"며 황급히 진화에 나섰다. '애니팡'이 이용자와 컴퓨터의 대결(1:C 방식)의 게임인만큼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논리다.

하지만 이같은 여가부에 대한 지적은 끊이지 않고 있다. 여가부 게임물 평가 계획에 참여했던 유홍식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조차 여가부를 질타했다. 유 교수는 지난달 27일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평가 기준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애니팡'의 셧다운제 여부를 왈가왈부 할수는 없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여론 달래기에 급급해 '애니팡' 셧다운제는 없다던 여가부에 여가부측 인사가 일침을 놓은 것.

국내 게임업계의 한 관계자는 "게임과 음악 등 매체가 모든 문제의 원흉인양 몰아붙이는 여가부의 단편적 판단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여가부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매체 규제보다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으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