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규제정책을 남발해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있는 여성가족부가 26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았다.
이날 여가위 소속 전병헌 의원(민주통합당)은 "여가부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이 예사롭지 않다. 다음 아고라에서는 여가부 폐지 청원이 올라오는 등 안티 여가부가 많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이 질문에 김금래 여가부 장관은 "여러가지 가치관이 충돌하기 때문인 것으로 안다"고 대답했다.
여가부는 청소년의 심야 시간 온라인게임 이용을 일괄 차단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주도한 정부 부처. 최근에는 가수 싸이의 '라잇나우' 19금 지정곡을 철회하면서 엿가락처럼 휘어지는 여가부 규제기준이 언론의 집중포화를 받은 바 있다.
여가부의 황당 행보는 해외 토픽에 꼽히기도 했다. 지난 2006년 당시 여성부(현 여가부)는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성인 남성에게 회식비를 지원하는 이벤트를 펼쳐 논란이 됐다. 우리나라 성인 남성을 잠재적인 성범죄자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출발했다는 이유로 당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사건이다. 이는 영국 BBC를 통해 해외에 보도되기도 했다.
여가부가 여성의 권익 창출에 적극 나선 것도 아니었다. 여가위 소속 김제남 의원은 "여가부는 성희롱 문제를 다루지 않는 것 같다.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다"며 "성희롱 문제에 대한 예방 및 관리 감독을 총괄하는 보고서를 여가부는 매년 제출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전병헌 의원은 "사회적 상식과 양식에서 벗어나 과유불급을 넘어서는 정책이 여가부의 인식을 낮추고 조롱의 대상으로 보는 원인"이라며 "지금 여가부는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금래 여가부 장관은 "지적받은 부분은 여가부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대답했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