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장병완 의원(사진)은 28일 '게임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이란 주제로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게임은 그 동안 산업적 측면보다 놀이적 측면이 강조돼 국가경제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면서 "게임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 정부는 게임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앤장 법률사무소 신창환 변호사는 "규제 일변도의 등급분류에서 벗어나 민간 등급분류 기관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게등위의 등급분류 기능의 상당부분을 이전하더라도 게임물 사후관리 기능 등 공적인 영역에서 작동돼야할 등급분류 기능은 남겨둘 필요가 있다"며 "등급분류의 민간이전 후에도 공적영역에서의 사후관리 기능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발제자로 나선 게임산업협회 김성곤 사무국장은 "국내 게임시장 규모는 7조 4천억원으로(2010년 기준) 연 성장률만 10%를 상회하는 알짜 문화콘텐츠 산업이지만 지금껏 정책적 지원이 소홀했던 측면이 있었다"며 "앞으로 미국, 중국과 같은 해외 개임대국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라도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며 게임산업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황승흠 국민대 교수, 이수명 문화부 게임산업과장, 김규호 목사(도박규제네트워크), 이경일 게임빌 이사, 박종일 게임물등급위원회 운영기획부장, 최승훈 NHN 정책실장 등이 패널로 참석, 새 정부의 게임산업발전에 대한 의미있는 방안들을 제시했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