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 압박을 받고 있는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백화종, 게등위)가 환골탈태한다. 혁신을 통해 등급분류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사후관리 임무를 강화한다. 또 조직개편 및 개인의 윤리성을 강화해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게등위는 29일 서울 서대문구 본사 대회의실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 청렴 및 조직혁신 실천다짐대회’를 가졌다. 조직개편 및 기강을 쇄신할 테니, 국회가 국고지원 중단과 조직해체를 철회해 달라는 요구다.
게등위는 등급분류 업무에 대한 신뢰가 저하됐고, 게임물의 사행화에 대한 대처 미흡하며, 환경 변화에 따른 적극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혁신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혁신을 통해 국민, 게임업계로부터 신뢰받는 조직으로 재탄생 하는 것을 목표로, ▲신뢰성 확보 ▲사후관리 임무 철저한 수행 ▲조직개편 및 조직기강 쇄신을 혁신과제로 삼았다.

일단 게등위는 등급분류 기준을 업계의 입장과 전문가 자문, 공청회를 거쳐 재정립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업계와의 갈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사행성 부분을 중점검토 할 계획이다. 또 내년 1월까지 온라인 상으로 심의지연 사유와 심의 예정일을 열람할 수 있는 기능을 구축할 예정이다.


쇄신방안은 아케이드 게임물에 집중됐다. 아케이드 업계와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아케이드게임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위원 추천등급제를 폐지할 계획이다. 또 평균 30일 걸리는 기술심의 기간을 20일로 줄이고, 심의회의를 주 3회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후관리 임무도 강화된다. 불법 게임물 감시 및 유통 근절을 위해 전국적인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온라인 게임물은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위원회 감사 밑에 상설 감사팀을 신설하고, 제3 기관이 청렴도 측정을 주기적으로 시행해 부패 가능성을 차단하고 윤리의식을 고취할 예정이다. 등급위원회 전 직원이 게임물 관련 사업자와의 식사 등 사적 접촉을 전면 금지하고 징계요건을 명확하게 할 예정이다. 홈페이지에 ‘위원장과의 대화의 방’, ‘부패행위신고센터’를 개설해 즉시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백화종 위원장은 “혁신을 통해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업무를 명확히 하고 조직개편과 인적쇄신을 통해 국민과 게임업계로부터 신뢰받는 게임물등급위원회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말했다.
문광부 의원들은 내년 게등위 예산을 전액 삭감했으며,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게등위를 폐지하고 문화부 산하에 게임센터를 만드는 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