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셧다운제 확대 적용에 찬성을,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지켜봐야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경실련은 두 후보에게 '청소년 게임중독 예방을 위해 모바일게임까지 게임셧다운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찬반질의를 진행했다.
박 후보는 또 "청소년이 게임중독에 빠져드는 이유는 공부만을 강조하는 사회풍토로 인해 야외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져 가정에서 즐길 수 있는 놀이문화로 게임을 선택하기 때문"이라며 "전국 초중고에 전문상담교사를 현재 5%에서 100%로 증원 배치하고 교사와 학생간 면대면 상담은 물론 SNS 기반 실시간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반해 문재인 후보는 "게임업계 종사자 및 학부모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확대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 후보는 "게임 셧다운제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서 "법적 강제수단만 강조하다 보면 관련 산업의 위축 및 청소년들의 주민번호 도용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강제적 셧다운제을 섣불리 확대 적용할 경우 이제 갓 시작된 모바일게임 산업을 위축시킬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강제적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 시간 온라인게임 이용을 차단하는 규제법으로 여성가족부 주도하에 지난해 11월 시행됐다. 법 적용 대상 청소년들의 주민등록번호 도용 문제 및 해외 업체와의 차별 논란 등 각종 잡음을 발생시킨 규제안이기도 하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