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등위)가 임금 체불 및 운영비 체납 등 예산 부족으로 인한 업무 파행을 겪고 있다.

게등위에 따르면 지난 21일 급여일을 넘긴 이후에도 직원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게등위 관계자는 "국고지원 중단으로 등급분류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사무실 임대료와 인터넷회선비용, 차량 유지비 등 기본 경상비도 체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예상된 바다. 게등위는 지난 2006년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를 민간에 이양하기 전까지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임시로 설립된 기관이다. 이후 게등위는 민간이양이 늦어지며 세 차례에 걸쳐 국고지원을 연장, 존속해 왔다. 올해 역시 국고지원 기간은 만료된 상태다.

문화부는 지난해 말 국고지원 기간만료를 앞두고 게등위를 사후관리 기관으로 바꾸는 게임법개정안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게등위 폐지를 주장하는 민주당 전병헌 의원의 게임법 개정안이 충돌하면서 국회통과가 무산됐다. 여기에 전 의원의 의견에 따라 문방위의 예산심사소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게등위의 운영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국고지원이 만료된 상황이다.

현재의 게등위로서는 국고지원을 대체할 마땅한 대안이나 수단이 없다는 게 가장 크다. 게등위는 업무 파행을 막고자 게임물 등급분류 수수료를 100% 가까이 인상하는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심의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와의 마찰로 보류됐다.
이에 문화부는 게등위 예산 확보를 위해 아케이드게임 상품권발행업체로부터 수수료를 거둬서 마련한 기금을 운영자금으로 투입하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 역시 관련업계의 반발로 보류됐다. 1월 예정된 임시국회 일정도 여야 합의가 무산돼 긴급예산 투입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 내달 5일 예정된 한국콘텐츠진흥원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게등위에 긴급 예산이 투입될지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편 현행법상 신작 온라인게임 출시 및 기존 게임들의 업데이트 등은 모두 게등위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게등위의 업무 파행이 장기화 될 경우 등급분류 심사 또한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오픈마켓을 통해 서비스되는 모바일게임 등은 등급분류에서 제외된다.

[데일리게임 이재석 기자 jshero@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