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그 동안 불법이었던 온라인 도박장 개설 허용이 기본 골자다. 불법으로 운영되었던 인터넷 포커, 카지노 등이 양지로 나올 토대를 마련한 셈이다.
네바다주는 지난 1931년부터 도박을 합법화한 도시 라스베가스로 미국 내에서도 손꼽히는 부자 지역으로 탈바꿈했다. 이를 비추어 볼 때 온라인 도박장 개설 합법화에 따른 경제 효과는 상상을 초월한 규모가 될 것임에는 분명하다. AP통신과 씨넷 등 주요 외신의 분석에 따르면 온라인 도박장의 시장 규모는 최소 1000억 달러 에서 최대 10조 달러(약 1경 80조원)까지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네바다 도박규제위원회의 마크 립파렐리 회장은 "이번 법안은 네바다 지역만을 대상으로 허용 하는 것"이라며 "도박 위원회가 이를 허용한다면 내년 말 이전에 사이트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네바다주에서 온라인 도박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걸림돌이 존재한다. 법안의 허용 범위가 네바다 주에 한정돼 있고, 기존 도박 사업자의 반발과 도박 중독자 양산, 불법 자금 유통 등 부작용을 해결해야 한다.
먼저 이번 법안을 통해 개설된 온라인 도박장은 네바다주 내에서만 운영이 가능하다. 사업자는 사업 소재지를 네바다 주로 이전해야 하고, 사이트에 접속한 이용자가 네바다주에 거주하거나 방문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네바다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접속할 경우 주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 연방법 또한 도박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온라인 서비스의 장점인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 역시 걸림돌이다.
기존 도박 사업자의 반발도 문제다. 기존 사업자들은 이미 소프트웨어 업체를 인수하거나 제휴 관계를 맺으며 대처하고 있지만, 온라인 도박장 개설 허가를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라스베가스는 도박 사업을 중심으로 성장한 만큼 관련 사업자의 영향력이 큰 지역이다. 따라서 법안이 허용은 됐지만 반대 여론이 심화되면 법안 자체가 무효화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온라인 도박장을 통한 불법 자금 운용 또한 눈에 가시다. 온라인 도박의 특성상 출처가 불분명한 대규모 자금이 운영될 가능성이 높고, 이를 확인 하기 위한 법적 조치 역시 미흡한 상태다. 이는 온라인 도박 사업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책임이 있음을 뜻 해, 예상보다 큰 자금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대규모 자금 흐름에 민감한 미국 국세청과 연방 정부의 감시와 규제도 해결해야 한다.
네바다 주에 따르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기존 도박 사업자 역시 온라인 도박장 개설 합법화를 연방 정부 로비를 시작했고, 미국 연방 정부는 온라인 도박 사이트 단속 보다는 자금거래를 지원하는 은행에 규제에 초점을 두고 있어 문제 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데일리게임 서삼광 기자 seosk@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