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 계획이 현재까지 없다고 밝혔다. 최근 스마트폰게임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들 게임 대부분이 확률형 아이템을 통해 매출을 올리고 있어, 규제 가능성이 제기돼 온 상태다.

문화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이수명 과장은 “고포류 등 웹보드게임 건전화 방안에 사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확률형 아이템을 포함한 추가적인 규제 계획은 없다”고 12일 말했다.

문화부는 지난해 12월 확률형 아이템 규제안을 살펴보긴 했으나, 모바일 게임시장이 막 형성되던 시기였고 상대적으로 온라인 게임시장은 축소되고 있어 규제안으로 인한 업계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고 검토를 중단한 바 있다.
이수명 과장은 “일전에 밝힌 바와 같이 고포류 규제안이 법제처를 통과되면 이제부터는 규제보다도 진흥에 집중할 계획이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시켜줬다.

확률형 아이템 규제안은 2년 마다 셧다운제 심사가 반복되는 내년 여름에야 다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사례가 많고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별도 규제안을 내놓기 보다는 스마트폰게임을 셧다운제에 포함시키는 방향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과장은 또 “정부 규제는 최후의 수단이 될 것이며 업계도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자율적으로 잘 해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